-민주당 전순옥 의원

민주당은 당내 민주정책연구원 부설로 ‘소상공인정책연구소’를 발족하고,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식과 함께 토론회를 열었다.

국내 최초 정당내 소상공인 정책개발 싱크탱크로 출범하는 소상공인정책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취임한 민주당 전순옥 의원(사진)은 발족식에서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555만 소상공인과 687만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희망의 비전을 제시할 변변한 연구소 하나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에 설립된 정책연구소를 통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한 연구와 정보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정책연구원장 변재일 의원은 “연구소 발족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책 정당으로 보다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원내대표 전병헌 의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경제의 지속성을 볼 수 있는 지표”라면서 “다른 나라의 대기업은 세계를 상대로 지구촌을 누비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일부는 지구촌을 누비는 것이 아니라 골목을 누비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박주영 교수는 “소상공인간의 심화된 경쟁과 비용증가, 내수침체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어 소득 상하위 25%간의 양극화는 22배에 달한다”며, “불평을 줄이기 위한 나누어 주기식의 정책과 단기성과를 노리는 푸쉬(push)정책, 소비자 트랜드를 무시한 상인중심의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근본적인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의 수요를 이끌어내는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돕고 자본과 규모가 아닌 ICT 접목 등을 통한 효율성과 협업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확보, 진정한 대형업체와 소상공인간의 상생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날 발족한 소상공인정책연구소는 앞으로 ‘경제민주화’, ‘사회복지’, ‘소상공인 산업정책’등과 관련한 3대 정책이슈와, 소상공인 협동조합 및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소상공인 집중 지원을 통한 제조업 활성화 방안 등 10대 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