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건 신청에 95건 인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계기될 소지 많아

2013년 새해 벽두부터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설립 열풍이 불고 있다.
협동조합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일 이후 지난 1월 15일까지 약 한달 반 동안 전국적으로 일반협동조합 160건과 사회적 협동조합 21건 등 모두 181건의 설립신청이 접수되어 이 가운데 95건이 처리(1.15일 현재 기준 일반 93건, 사회적 협동조합 2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 유형도 전통수공예, 북카페 등 지역밀착형, 소상공인·농민 등의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자형 등 매우 다양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관련이 깊은 사업자형의 경우, 서울 미용사들이 주축이 된 ‘서울한마음뷰티협동조합’과 인천의 ‘송도국제신도시 부동산협동조합’ 등이 눈길을 끈다.
‘서울한마음뷰티협동조합’은 미용기기를 공동브랜드화 하고 온라인쇼핑몰도 만드는 등 공동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서, ‘송도국제신도시 부동산협동조합’은 공동중개 및 지역내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했다.

지역	명 칭	설립동의자 (단위:명)	출자금액 (단위:천원)	사업내용
① 지역밀착형 협동조합
서울	북카페마을 협동조합	29	30,100	노원구 상계1동 주민들이 커피나 전통차를 판매하고 주민들간의 소통공간 제공
	한지랑 칠보랑 협동조합	13	1,300	중랑구 면목2동 지역주민들이 모여 전통 한지․ 칠보 공방을 운영하여 생산 판매하고,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부산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6	600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문화봉사를 수행
대구	한국방과후학교협동조합	6	20,000	방과후학교, 창의체험캠프, 저소득층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활성화
전남	농어촌 섬마을 유학협동조합	12	1,200	섬마을 폐교위기학교로 도시학생들의 유학을 유도하여 폐교를 막고 전인교육 실시
② 사업자형 협동조합
서울	서울한마음 뷰티협동조합	23	23,000	미용기기 공동브랜드화, 온라인 쇼핑몰 구축, 공동 홍보 및 마케팅, 피부관리사 교육등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부동산협동조합	5	2,500	조합원간 공동중개, 지역내 분양대행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광주	더불어 樂	15	15,000	로컬 푸드 및 농산물 가공유통판매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전북	완주한우 협동조합	60	500,000	한우 계약 사육, 공동브랜드 개발 및 직매장 운영으로 완주지역 한우사육 활성화
③ 권익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동조합
서울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22	1,100	대리운전기사들이 자체 콜센터 운영을 통한 수수료절감, 운전중 사고처리 지원, 상담 및 훈련을 통해 권익신장
	지구촌 협동조합	94	46,680	이주근로자 대상 급식소와 인력중개소를 운영하여 이주근로자들의 권익보호

향후 5년간 1만개 정도 예상
정부는 향후 5년간 최소 8,000개에서 1만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도 향후 5년간 취업자수는 4～5만명, 그 중 피고용자는 3~4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은 이제 태동단계인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고 갈길도 멀다.
협동조합은 일단,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복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맞춤형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자활사업 기회 확충을 통해 이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다.
협동조합은 특히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주식회사)에 비해서도 생존율이 높아 고용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개선과 제도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볼까 하는 사람들은 먼저, 정부지원이 ‘자주, 자립, 자치’ 등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간접지원임을 새겨야 한다. ‘사회적 기업’과 유사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등 각종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
또 막상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주식회사나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기존의 법인 위주의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협동조합’의 동등한 시장참여가 제한되어 아직까지는 정책효과에 한계가 있음도 잊지말아야 한다.
정부도 관련 법 및 제도 개선은 물론, 전 부처적으로 ‘협동조합’을 활용한 정책개발 및 관련 과제발굴이 숙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새로운 계기가 될 소지는 충분하다.
전인철 기자 sbnews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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