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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업계 분열‘뒷공작’정추협 창준위로 전환 등 지난 5월부터‘배후’작업
관리자 | 승인 2013.11.10 12:07



본지, 내부문건 단독입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 결성과 관련, 소상공인업계의 분열을 직접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본지가 입수한 중소기업중앙회 자체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에 입수된 중소기업중앙회 자체 보고서(제1 문건)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월 23일 김기문 회장 참석하에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 추진협의회(간사 최승재, 이하 정추협)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예산까지
소상공인업계 분열에 쓰여져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추협을(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회장 최승재, 이하 창준위)로 전환하기로 결의한다. 향후 일정에서 이들은 ‘편의점 불공정거래 등 갑의 횡포 등 공동조사·발표’, ‘소상공인포럼 등 통해 손톱밑가시 발굴한 과제 이슈화 등’을 통해 세력을 확대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은다.
그리고 6월말(소상공인연합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일정을 세운다. 실제로 이들은 6월말보다 약간 늦은 7월 17일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또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결성된 창준위에 대한 지원 계획도 함께 세워두고 있다.
이 계획서에는 약 80평에 이르는 사무실 및 집기비품 지원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다. 아울러 1명의 사무실 근무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직 조합전무 이사가 거명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통제가능한 인력을 심어놓으려 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더불어 인건비까지 공공연히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중앙회 예산이 실제 소상공인 업계 분열활동에 쓰여졌음을 보여준다.


치밀한 소상공인업계 분열책으로
소상공인 법정단체 저지
이뿐만 아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조직도 창준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계획안에는 창준위 수시 요청시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지원단이 지원을 맡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간담회를 앞두고 소상공인 단체들의 성향까지 세심하게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간담회) 참석 대상사(예정)’ 문서(제2문건·4면)에는 20여개 소상공인 단체들이 나열돼 있다. 그리고 성향 항목에는 ‘0’과 ‘△’가 체크돼 있다. 사전에 중소기업중앙회 측에서 각 단체들의 참여를 일일이 확인하고, 성향을 점검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본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또 다른 비공식 문서를 입수했다. ‘진행점검’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제3문건·5면)는 지난 10월 22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문서는 창준위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실질적으로 일체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창준위측 특정 행사의 보도자료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작성’해 주고, 중앙회와 친한 4~5명의 의원을(중소기업중앙회가) ‘섭외’한다,는 식이다.


이상과 같은 문건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월에 세운 계획을 지금껏 충실히 이행해 온 셈이다. 소상공인업계 입장에서 이 대목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다.
1년 3개월이 되도록 소상공인 법정단체 인가가 지연되는데에 중소기업중앙회가 결정적 역할을 해 왔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 동안 법정단체 인가가 번번히 좌절된 데에는 소상공인업계 분열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중론이다.

















*제1문건





제1문건의 의미



중소기업중앙회, ‘특정 단체장 빼내서 분열 주도’ 드러나
5월 14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도 중앙회가 사전 기획


이번에 본지가 입수한 ‘정추협(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 추진협의회)과 간담회 계획’이라는 제1 문건의 파장은 만만치 않다. 이 문건에 따르면 정추협은 5월 28일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최승재, 이하 창준위)로 전환된다. 그리고 7월 17일 정식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총회(회장 최승재)를 치른다.


대분열의 배후엔 중기중앙회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창준위를 이끌고 있는 최승재 위원장은 지난 5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재의 창준위의 전신인 정추협을 발족시킨다. 이 기자회견은 대내외에 큰 충격을 줬다. 국회 정론관을 빌었다는 외견상의 형식 때문만은 아니었다. 과연 최승재 위원장의 행보가 소상공인 업계 대분열의 신호탄인가 아닌가 하는 의문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한사코 분열의 시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가 내세웠던 당시 ‘김경배 회장의 퇴진’이라는 명분만 충족되면 언제든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를 위해 복귀할 것임을 단언했다. 한데 제1 문건에 따르면 최 위원장의 이 주장은 거짓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 날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한 문건은 여럿으로 이뤄져 있다. 한데 그 문건 중에는 ‘향후 추진계획’이라는 문건이 있다. 그런데 이 문건의 일정 및 이슈화 내용과 이번에 발견된 5월 28일자 문건의 ‘향후 추진일정’이라는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린 대다수 단체들이 중소기업중앙회 활동을 해온 중소기업 계열 협동조합들이었다. 아울러 2011년 말 소상공인 법정단체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가 급조해 만든 전국의 광역단체 소상공인 포럼이 전부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이같은 전후 맥락을 보면 당일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도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상호 소통하에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성명서 및 향후 계획, 단체들 참여 독려 등을 중소기업중앙회가 모두 주도하고 지원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김기문 회장 직접 나섰다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분열돼 있는 소상공인 단체 중 어느 한 쪽을 지원하는 것과, 소상공인 단체들로부터 특정 단체장을 빼내서 독자적인 조직으로 키워나갔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것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정체성과 연관돼 있는 대목이다.


700만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을 대변해야 할 중소기업중앙회가 되려 소상공인업계를 분열시킨다음, 이익을 취하려 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과연 그러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 문제제기가 잇따를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법정단체를 일관되게 반대해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중앙회는 가장 크게 중앙회 외형이 급격히 작아지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다. 소상공인 법정단체가 설립되면 270만 개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이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 내부 제보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훨씬 이전인 4월 초순경부터 최승재 회장 지원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기문 회장이 재가를 해줬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맞다면 최승재 회장의 전국소상공인연합회(전소연) 탈퇴 이전부터 최 회장은 중앙회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 교감하에 최 회장이 전소연을 탈퇴했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제1 문건에는 김기문 회장 이하 보고자(소상공인지원단장)와 검토자(정책본부장)가 모두 거명되고 있다. 중앙회가 총출동하여 소상공인업계 분열에 앞장섰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제2문건



제2문건의 의미


중소기업중앙회, 표적감사로 세력 부풀려
감사원, 중소기업중앙회 감사해야


‘(간담회) 참석대상자(예정)’라는 제목의 제2 문건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단체들을 사찰기관들처럼 성향 분류까지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문건에는 자기들한테 협조적인 단체는 ‘0’표, 비협조적인 단체들은 ‘△’ 표시를 해두고 있다. 단순히 간담회에 참석하고 말고 하는 차원의 분류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중기중앙회, 사찰기관 뺨치다
이후 ‘△’ 표시 단체들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점 관리대상으로 부각된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 차원에서이 문건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Ⅹ’ 표시로 낙인찍힌 단체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입돼 있으면서 중소기업중앙회의 반대편인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추진위원회(창추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들이었다.


그 중 2개의 단체들은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의 집중적인 감사를 받아야 했다. A 단체는 얼마 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정기 감사 차원의 감사를 받았다. 예년 같으면 가볍게 넘어갈 일들이 이번에는 매우 엄정하고 꼼꼼하게 이뤄졌다. 그리하여 감사 결과를 놓고, 창추위로부터 탈퇴하거나 감사결과대로 처벌을 받거나 하라는 식의 협박아닌 협박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B 단체 또한 최근 정기감사를 받았는데, 이사장 결격 사유가 지적됐다. 그리하여 총회를 다시 해서 이를 보완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단체 이사장은 “수십년간 감사를 받아왔어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라며, “이번에야 중앙회가 이 문제를 꼬집은 것은 창추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에 찍히면 죽는다
이같은 표적감사와 회유, 협박 때문에 현재 소상공인 단체들은 매우 예민해져 있다. 중앙회에 찍히면 죽는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급히 제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준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를 받아 운영되는 기관이 반 소상공인적 행태를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하는 지적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0’표 표시를 받고 창준위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도 한번쯤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와 창준위에 협조를 하면 할수록 소상공인 법정단체의 꿈은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 것은 처음부터 중앙회의 노림수였고, 그와 보조를 하면 할수록 소상공인 법정단체 설립을 방해하게 되는 들러리 역할만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문건들은 그러한 사실을 여실히 확인해 준다.











*제3문건





제3문건의 의미


10월 29일 창준위 창립총회도 사전 연출됐다
“창준위는 중소기업중앙회 들러리” 확인


본지가 입수한 중소기업중앙회의 비공식 문건인 ‘진행점검’이라는 제3 문건 내용도 참으로 충격적이다. 그 동안 항간에 얘기돼온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회장 최승재, 이하 창준위)간 일체화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창준위 기자회견문 대신 작성
이 문건은 창준위 측에서 주최한 10월 22일자 기자회견과 10월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살리기 운동본부 발대식 겸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총회’ 개최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문건에 따르면 창준위 측이 10월 22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은 중앙회 측이 작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날 창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으며, 그를 입증하기 위해 중앙회에 입주돼 있는 사무실을 이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단체들에 대해 표적 검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중앙회를 대신하여 항변하기도 했다. 한데 기실 그 문건을 중앙회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자신들의 결백을 창준위의 입을 통해 발표하게 한 것임이 입증된 것이다.


또 정관과 관련해서도 ‘중앙회 작성 및 검토’, ‘수요일 재검토, 토요일 재검토’로 표기돼 있어 치밀하게 사전에 업무가 분담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앙회가 초청장 및 소책자를 제작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중앙회 예산이 공공연히 소상공인 단체 분열 활동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중앙회와 친한 의원 동원
아울러 이들은 세력을 과시하고,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힘도 동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회는 중앙회와 친한 4 ~ 5명 의원을 섭외하는 역할을 맡았고, 18대 중소기업소상공인지키기모임 의원 중 19대 현역 의원 명단을 확보해 관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앙회 공조직이 자체 업무 분담을 통해 창준위 측에 파견돼 일을 했다는 정황이다. 문건에는 ‘000 단장 수요일 ~ 금요일 중국 출장’ 때문에 ‘000 부장 월요일부터 소상공인업무 지원 파견 예정’이라고 돼 있다.


이들은 본연의 소상공인 지원 업무 대신, 조직이 총 출동하여 소상공인 단체들의 분열을 획책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이같은 업무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소상공인들은 더 분열돼 통합이 멀어지게 된다.


그 결과 소상공인 법정단체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도 어려워지게 돼 있다.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는 이 같이 중앙회의 정규 조직이 소상공인 분열 업무에 관여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엄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업계 대통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물어봐야 하나
중소기업중앙회 손 떼야 소상공인업계 통합 가능


11월 7일 중소기업청 주최 소상공인업계 통합 연석회의가 실패로 끝났다. 중기청은 올말 이전 소상공인연합회 인가를 목표로 바쁘게 움직여 왔다. 그 이전에 범소상공인업계 통합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고 막판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 왔다.




중기청 통합노력, 또 좌절
중소기업청의 통합안은 간단명료했다. 양 단체가 이미 창립총회를 치뤘기 때문에 각기 법정단체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오면, 각 단체들에 대해 실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각 단체에 소속돼 있는 다수의 단체중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단체들이 상당수 나오게 돼 있다.


중기청 통합안은 그러한 단체들을 걸러낸 후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들만 모여, 통합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치르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 안은 소상공인업계 공히 최선의 안으로 평가됐다. 법적기준에 부합하는 단체들이 모여 민주적으로 새 지도부를 뽑으면 매우 공평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안은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회장 최승재, 이하 창준위)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초 이 안은 지난 달 30일 개최된 중기청 주최 연석회의 석상에서 제시된 안이었다. 이 때 창준위 최승재 회장은 “이 안에 대해 이견이 없으나, 내부 논의 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했었다. 반면 소상공인 법정단체를 추진해온 또 다른 축인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추진위원회(회장 박대춘, 이하 창추위) 측은 이 안에 대해 조건없이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7일 열린 연석회의에서도 최 회장 측은 단일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 3인의 최회장측 대표자들이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았고, 그 입장들은 큰 줄기에서 중기청 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겟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이같은 중기청의 중재모임은 지난 6월 25일에도 개최된 바 있다. 이 날의 쟁점은 그 이전 소상공인 법정단체 추진을 주도해온 김경배 회장의 퇴진여부였다. 창준위 측이 통합을 위해서는 김 회장의 퇴진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날 김 회장은 연석회의에 참석해 백의종군을 선언함으로써 통합의 물꼬를 트고자 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그 3일 뒤 자체 발기인 대회를 치루고 독자적인 창립 총회 일정을 확정함으로써 중기청의 통합안을 실질적으로 거부했다.


이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은 지난 7월 24일 치러진 법정단체 창립총회에서 약속대로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약속을 이행했다.


연거푸 진행된 중기청의 통합 노력이 왜 무위에 그쳤을까. 이외에도 최승재 회장과 박대춘 회장간 통합 노력도 물밑에서 상당부분 진행됐었다. 그런데 이번에 입수된 1,2,3 문건에 따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일정 상에는 통합이라는 일정이 도저히 끼여들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통합이 이뤄져버리는 순간 중기중앙회의 그 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돼버린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통합에 이르고, 법정단체를 출범시키려면, 중기중앙회가 이 작업으로부터 손을 떼는 것이 가장 급선무임이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만 손을 떼면, 중기청 안대로 지금이라도 양단체들이 통합 총회를 치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취재팀 sbnews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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