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전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 책임 요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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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을 가입대상자로 이들이 폐업, 사망, 노령 등으로 생계위협에 처할 경우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2006년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 2007년 9월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이래 7년 반이 지난 2015년 3월말 현재 부금 총액이 3조원을 돌파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가입자도 첫해 4000명에 불과했지만 2010년 5만명, 2012년 20만명, 2014년 40만명을 거쳐 현재까지 누적가입 50만 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가입자 4만7100명에게 폐업·사망·노령 등의 사유로 공제금 2440억원을 지급했다.
주먹구구식 기금운용, 막대한 손실
그러나 노란우산공제의 이러한 급성장의 뒷 그늘에는 많은 문제점이 숨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관리주체인 중기중앙회의 관리능력의 문제다.
원래 노란우산공제는 2006년 김용구 전전회장 당시 관련법이 제정되어 김기문 전회장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 초기부터 자금 관리상의 문제점을 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내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기금운용에 대한 규정이나 세부지침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상당기간을 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STX팬오션 채권에 대한 100억원의 투자 실패로 80여억원의 손실을 입은 사례다. 2010년 당시 공제회의 총 자산 규모가 2,900억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투자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실패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책임규명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란우산공제가 당시 STX팬오션 채권을 매입하게 된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원래 2009년 12월 ‘자산운용 및 금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김모 전문위원이 발표한 2010년 자산운용계획인 “1분기 신용경색 우려로, 최대한 안정적인 자산인 국공채 AA급 회사채 위주로 자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채택되어 내부 확정됐다. 특히 당시 일부 자문위원은 조선업종의 장기불황을 전망하면서 조선업종에 대한 투자회피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러한 2010년 자산운용 계획이 2010년 9월 28일 ‘자산운용 및 금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갑자기 회사채 투자대상이 AA급에서 Aㅇ급으로 2단계 하양조정 됐다. 그리고 1달 만인 10월 27일에 STX팬오션 회사채 100억원을 매입한 것이다.
이와 관련 중앙회 감사실 관계자는 “2010년 10월 노란우산공제의 STX팬오션 회사채 매입은 당시 STX 중공업, 건설부문 회장이었던 이희범 회장이 2010년 9월 6일 경총회장으로 취임한 것과 연계가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란우산공제회의 직접채권운용은 구체적인 지침과 규정이 없으며, 기존 업무처리요령도 세부적인 규정과 원칙 없이 운용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즉 자산운용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대상 신용등급을 2단계 하향 조정하여 1달만에 STX팬오션 제9차 회사채 100억원을 매입하고, 6개월이 지난 2011년 3월 30일에야 ‘노란우산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개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보완조치 했다는 것이다.
석연치 않은 채권매입 과정
그렇다면 중소기업인들의 선량한 자금에 대한 막대한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될까?
2010년 10월 당시는 ‘공제회’가 출범한지 갓 3년이 지난 시점으로(2007년 7월 이후 사업 시작) 총 자산규모가 3,000억 원이 채 안된 상태에서 100억 원을 위험자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와 관련 중앙회 관계자는 “종이문서인 ‘채권매입품의서’의 최종 승인자는 박해청 당시 공제사업단장이지만, 투자대상 신용등급 하향조정 사실은 당시 공제운영위원장인 김기문 전 중앙회장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김기문 당시 중앙회장은 “2010년 9월 28일 제3차 자산운용및금리심사자문위원 회의가 열리며, 안건은 회사채 신용등급을 2단계 하향조정 하는 내용”이라는 보고를 이보다 약간 앞선 9월 17일에 이미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기문 전회장이 STX채권 매입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에서는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본인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면 중대한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 일부 중앙회 관계자들은 사법적 고발 문제를 거론하기도 한다. 또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로서의 도덕적 책임에서는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고 보여진다.
이장우 기자
비밀주의식 기금운용 “이젠 투명하게”
노란우산공제회는 법적으로 가입금을 보호받는 공제회 중 성장세가 가장 빠른 곳이다. 그러나 커지는 덩치에 비해 정보공개 수준은 ‘비밀주의’에 가깝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주요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지방행정공제회만 해도 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까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노란우산공제회 납부금 수납과 운용을 담당하는 중기중앙회는 기껏해야 회원수와 자산규모가 얼마나 빨리 늘고 있는 지와 주요 자산별 투자 비중 정도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정도다.
자산운용 수익률조차 나와 있지 않다. 또 자산운용규정과 리스크관리지침은 2014년에 제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수준의 확인마저도 홈페이지 접속 후 보안인증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일반인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비밀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교직원, 지방행정, 군인공제회 등 공무원들이 회원인 여타 공제회들은 가입 회원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원 대회에서 이자율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지만, 노란우산공제회는 이를 공제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공제위원회는 중기중앙회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중기청 공무원, 중소기업은행 전무 외 중기청장이 위촉하는 외부 위원 7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소상공인들의 대표를 뽑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민·관 중소기업 조직이 가입자들을 대변하는 구조인 셈이다. STX팬오션 채권 100억 투자 실패도 이 같은 의사결정 구조상의 문제가 낳은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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