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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4억여 원의 매출누락 의혹희망재단 결산서는 ‘관련 예산 연합회에 지출’, 연합회 결산서는 ‘받은 내역 없어’
소상공인신문 | 승인 2018.04.17 16:50

4월 16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대한 행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합회가 4억여 원에 이르는 매출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지난 16년 9월 9일 열린 ‘중소상공인 수도권희망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데 이 희망센터 운영비를 희망재단 쪽에서 연합회 쪽 통장에 입금한 내역은 나타나 있는데, 연합회 쪽 예산 항목에서는 빠져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하 ‘희망재단’)의 2016년 결산서(사진 1) 상에는 희망재단이 ‘소상공인 희망센터 위탁사업’과 관련해 총 7억 3,300여 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그 중 3억원은 강원 희망센터 쪽에 지원한 예산이고, 나머지 4억여 원은 연합회 쪽 희망센터 쪽에 지원된 예산이다.

이에 반해 ‘2016년 연합회의 결산서(사진 2)’를 보면, 희망재단에서 연합회 쪽으로 지출한 것으로 명시된 금액이 연합회 매출금액으로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있다.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의 2016년 결산서(사진 1)
2016년 연합회의 결산서(사진 2)

그리고 연합회의 2016년 결산서 31쪽 선수금 계정명세서(사진 3)에는 희망센터 소속 직원의 4대 보험료 및 갑근세 명목으로 12백만 원이 선수금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반영돼 있다. 또한 감사의견서 6항(사진 4)에는 연합회가 센터의 사무실 임차비용을 부담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그리고 같은 6항에 ‘연합회는 희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협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실적이 타 센터보다 우수한 본회 센터에 대해 (희망)재단은 센터 선정에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라고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소상공인연합회의 2016년 결산서 31쪽 선수금 계정명세서(사진 3)
소상공인연합회 감사의견서 6항(사진 4)

이를 보면 연합회가 희망센터와 관련해 일정한 지출을 했고, 또 관련 사업을 벌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데 정작 매출내역에서는 희망센터 관련 사업 및 매출 내역이 전혀 계상돼 있지 않은 것이다.

즉 돈을 줬다는 쪽(희망재단)의 ‘2016년 결산서’ 내역에는 실제 지급한 돈의 내역이 정확히 기술돼 있는데, 돈을 받았다는 쪽(연합회)의 ‘2016년 결산서’ 내역에는 돈을 받은 내역이 전혀 기술돼 있지 않은 것이다.

결국 결산서 작성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매출 내역과 지출 내역을 모두 지워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인 것이다. 한데 불가피하게 31쪽의 선수금 계정 항목은 지울 수 없었고, 또 감사들도 감사 소견을 밝힘으로써, 연합회가 희망재단 쪽 사업을 일정하게 벌이긴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의혹의 발단이 된 용역 계약 발생 시기는 희망재단 최승재 이사장이 연합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을 때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 의혹을 부풀리게 하고 있다.

또 실제 희망재단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은 ‘2016년 연합회의 결산서’ 상의 16년 수입액 3억 5천여 만원에 거의 육박하는 규모다. 따라서 이같은 큰 규모의 매출이 누락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정도 규모의 매출액이 통째로 누락된다는 것은 지극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인 것이다.

더욱이 현재 연합회 회장으로 있는 최승재 회장은 그 동안 여러번 금품 스캔들에 휘말린 바 있어서 더욱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6월, 여신금융협회의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 사업자 선정과정과 관련해 모 업체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69우 75XX) 차량을 불법으로 제공받아 운행해왔다는 혐의가 드러난 바 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는 미래부 감사 결과에 따라 희망재단 등기이사 및 운영위원장으로 재임(2014년 2월~2015년 8월)하면서 불법적으로 1억여 원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가 물의가 빚어지자 되갚게 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중기부 행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 추진위원회 소속 단체장들은 별도로 검찰에 이같은 위법 의혹에 대해 즉시 형사고발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합회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최승재 회장이 지난 3월 30일 연임에 성공해 설립이후 현재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2015년 5억원, 2016년 10억원, 2017년 15억원, 그리고, 2018년 2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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