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선별지원, 소공인 지원확대 필요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동주 연구위원은 “베이버부머 퇴직으로 인한 창업의 증가로 인해 기존 소상공인과의 경쟁 심화와 함께, 상품공급점처럼 대기업 주도의 신업종, 신업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골목상권과의 마찰이 지속될 것”이라며 “또 모바일 쇼핑의 성장, 합리적 소비, 여가 및 문화를 함께 즐기는 몰링(malling) 쇼핑이 확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역시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1998년을 기점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2017년에는 전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소상공인 비중이 86.5%로, 전체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고용 비중이 34.7%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그는 소상공인의 위상 약화 원인을, OECD 국가 중 평균 자영업자 비율이 4위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상공인들의 과잉 양산의 문제, 또 거기에서 비롯되는 과당경쟁과 영세성, 그리고 창업 이후 4년까지 생존하는 비율이 44.3%에도 못 미치는 단명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신규 직종의 경우 자격증 제도 도입, 정보제공을 통한 자율적 진입억제, 창업 촉진에서 선별지원으로 전환, 폐업을 대비한 퇴출 대비 사전교육 실시, 개별 소상공인 중심에서 지역상권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 지역 상권 관리자로서의 상담사 역할 확대, 체계적 상권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상권관리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약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소공인 애로기술 코칭, 소공인 간 조직화 및 협업화 유도, 은퇴자나 폐업자를 소공인으로 유도키 위한 소공인 기술전수센터 설치 등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너무 힘들어요”
주제 발표에 이어 열린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발표회에서는 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단명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이날 참가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먼저,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례발표’를 통해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교육, 컨설팅을 통해 정책자금지원확인서를 발급받고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을 찾지만, 일부 지역에선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아예 보증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상공인의 보증한도 책정기준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설령 보증을 받았다고 해도 금융권의 ‘꺽기’ 관행으로 소상공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임차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 권리금, 시설투자비 등에 들어간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막막하다”며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호범위 확대나 우선 변제금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의 우선 변제 임차인의 범위는 서울 5천만 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4천5백만 원, 광역시를 포함한 안산·김포·광주 3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천5백만 원이다. 우선 변제 보증금의 범위도 서울 1천5백만 원, 광역시를 포함한 안산·김포·광주 9백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50만원이다.
박동희 서울성동수제화협회장은 “소상인 지원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공인 정책의 독립화, 자금지원의 자부담 비율 인하, 중소기업청의 기계 임대 무상전환, 기능직 인력의 육성장려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특히 재료비와 인건비 등은 상승했지만, 납품단가는 10년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백화점의 과다한 수수료 비용은 수제화 종사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덕현 관악구소상공인회장도 서울시의 ‘착한가게’처럼 우수 소상공인 인증제도 도입과 함께,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과태료 부과위주 단속이 아닌 지도위주 방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욱 기자 sbnews777@naver.com
소상공인신문
‘소通소Talk 힐링캠프’란
‘소通소Talk 힐링캠프’는 소울림포럼 회원들이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격이 없는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현장 중심의 간담회를 말한다. 회원들은 매월 넷째 주 목요일, 방문을 희망하거나 필요성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 힐링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회원들은 현장에서의 힐링캠프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또 정책의 효율적인 활용까지 도모하는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등대역할을 해주고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론 중심이 아닌 현장밀착형 간담회를 통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발굴, 그리고 실물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개발과 제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립자활과 경쟁력 강화까지 꾀한다는 것이 소울림포럼의 ‘소通소Talk 힐링캠프’다.
 |
소울림포럼의 ‘소상공인의 자립자활과 경쟁력 강화방안’이 지난 11월 28일 서울 건국대에서 열렸다
 |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례발표’를 통해 소상공인의 보증한도 책정기준를 현실화, 정책자금 대출 시 금융권의 ‘꺽기’ 관행 억제, 건물 임차인의 보호범위 확대나 우선 변제금액의 상향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날 박동희(왼쪽) 서울성동제화협회장은 백화점의 납품단가 현실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그 옆의 유덕현 관안구소상공인회장도 우수 소상공인 인증제도 도입과 함께,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과태료 부과위주 단속이 아닌 지도위주 방문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소상공인 선별지원 및 소송인 지원확대 를 강조한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관리자 @
<저작권자 © 소상공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