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서 임신출산한 여성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의 경우 1년의 계약을 설정한 소위 ‘계약직 여성근로자’가 종종 있습니다. 1년 계약직 여성근로자가 임신기간 또는 출산전후 휴가기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주가 ①종료시점에 즉시 ② 또는 출산후 15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재고용」의 방식은 추가 1년의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거나 무기계약(정규직)으로 재고용하는 2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재고용 형태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적용됩니다. 추가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하는 경우 6개월동안 매월 40만원(총 240만원)이 지원되고 무기계약(정규직)으로 재고용할 경우 최초 6개월은 30만원, 그후 6개월은 60만원(총 54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본 지원금은 입사당시 정규직이거나 2년의 계약으로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 지원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며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신청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①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53호 서식 ②근로계약서(최초+재고용) 각 1부 ③월별임금대장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고용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jobcenter)에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찾은 후 고용안정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글 김우탁 노무사
전화 02-366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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