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8월 24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은 대형마트의 지정폐기물 제품 판매에 따른 회수대책을 마련하고, 대형마트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장에게 회수대책 이행 여부 등 적합성을 승인받아야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배터리, 엔진오일 등은 사용 후 폐산ㆍ폐유 등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기물이 배출되는 제품으로 자동차정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배터리, 폐엔진오일 등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처리되고 있으나, 최근 대규모점포가 자동차배터리, 엔진오일 등 자동차 정비용품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대규모점포에서 구입하여 배출하고 있는 폐배터리, 폐엔진오일 등의 처리를 대규모점포가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사용 후 폐산ㆍ폐유 등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자동차배터리, 엔진오일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규모점포는 그 사용한 제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대형마트는 지정폐기물 관련 제품을 판매하며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품목을 더욱 다양화 하고 있어, 해당 제품의 교환 및 보충을 주력업으로 하는 자동차 부분정비업계와 지속적인 마찰을 빚어왔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카포스”) 박의수 회장은 “그동안 정부는 영세한 부분정비업체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보관·배출 등을 강력하게 관리·감독하는 반면, 대형마트 등 대기업에게는 지정폐기물 제품의 관리를 느슨하게 함으로써 형평성이 어긋나는 행정을 보여왔다”며 “그 결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지정폐기물 제품이 더욱 다양화 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는 규정의 신설이 절실했다”고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박 회장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위해 그동안 김세연 의원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우리 업계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발의될 수 있었다”고 밝히는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정폐기물 제품의 인터넷 판매, 소규모 점포의 판매 제한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법을 통과시킨 후 대형마트의 사례를 근거로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인터넷 판매 및 소규모 점포까지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노동환경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로 국회에서 통과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다.
한편, 박 회장은 지난 8월 2일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대형마트에서 자동차 배터리를 팔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자동차 부분정비업계의 경영난 해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측면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대형마트에서 배터리 등 지정폐기물 제품의 판매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덕성 기자 sbnews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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