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위생교육 일원화 지시했으나 진전 없어

가게 앞에 오뎅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붕어빵을 만들어 팔려면 즉석식품판매업협회나 휴게음식점중앙회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경우 기관에 의해 고발당하게 된다. 신고를 했다 해도 단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경남 양산의 창미상회는 지난 여름 휴가철 합동단속에서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았다. 내용량 미표시 제품 판매건 때문이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으로 적발

전북 전주 유명마트는 추석명절 집중단속으로 역시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당했는데, 이것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판매 건으로 적발된 경우다.

또 일산의 한 업주도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게 미신고 사항으로 고발됐다.

영업정지 7일 등 처벌 무겁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9조에 따라 수퍼업의 경우 300㎡ 이상의 업체는 관련교육을 받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그 이하의 업체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해당 교육이 필요하고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아울러 300㎡ 이상의 업체나, 그 이하 업체나 공히 교육을 받으려 해도 교육 기관이 갈라져 있어 교육 받기가 매우 번거롭다.

수퍼마켓의 특성상 작은 경우 몇백 개에서 많으면 몇 천개의 품목을 취급하게 되는데, 즉석식품은 한국식품공업협회, 빵은 대한제과협회, 건강기능식품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7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수퍼마켓에 대한 위생교육을 10월부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로 일원화 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 해결의지 있나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합회의 서류를 3차에 걸쳐 반려하면서 2년이 지나도록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

반려 이유는 법인명칭의 부적절성, 수퍼연합회가 복지부 산하단체가 아니라는 점, 발기인 수 부족 및 인감증명 증빙 요구 등의 문제였다.

문제는 그러는 사이에 여전히 계속 선의의 피해자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수퍼점주가 자리를 비우고 이 곳 저곳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것도 수퍼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조합에서는 수퍼 예비 창업주들을 위한 창업교육 및 점주들의 경영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지금부터라도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매우 효율성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하루빨리 대책이 세워져 영세업체들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같은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친서민 중도 실용정책’의 핵심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서민의 아픔을 보듬는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편집자  ihjung8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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