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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의 A씨는 사업자금으로 은행으로부터 빌려 쓴 빚 중 2천여 만원을 못갚아 대부업체로부터 6개월째 추심 압박을 받고 있다. 심한 빚 독촉 때문에 가정불화에 아이들의 불안감까지 더해져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은 상황이다.
빚 연체자 114만명 혜택
이렇게 채권업체로부터 빚독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114만명이나 된다. 그런데 이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이 생겼다. 전체 부채의 7%만 받고 빚 탕감을 해주는 주빌리 은행이 지난 27일 출범한 것이다. 주빌리 은행의 ‘주빌리’는 일정한 기간마다 죄를 사하거나 부채를 탕감해 주는 기독교적 전통에서 유래된 용어다.
주빌리은행은 금융기관들이 파는 장기연체 채권을 원금의 3~5% 가격으로 구입해 탕감하는 비영리단체다. 은행, 카드사들은 분기 말이나 연말에 3~60개월된 장기연체 채권을 판매하는데 주빌리은행은 이를 NPL 전문 대부업체들이 구입하기 전 사들일 계획이다. 연체자들에게는 원금의 7%만 갚도록 통지하고 갚을 형편이 안된다고 판단될 경우 전액 탕감해주기도 한다.
주요 재원은 채무자들이 갚은 7%의 소액의 돈이다. 즉 채권을 5%로 구입할 경우에도 채무자가 7%의 돈을 내면 2%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돈이 주요 재원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 주빌리 은행은 기타 후원금도 받아 다른 연체 채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다. 다만 특정 채권을 선택해 구입할 수는 없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한꺼번에 묶어 파는 연체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개별 채무자들은 직접적으로 주빌리 은행에 탕감을 요청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해당 채무자의 채권이 시장에 나와 주빌리 은행이 그 채권을 매입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이같은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에서부터 시작됐다. 성남시는 지난 해 9월부터 성남형 빚탕감 프로젝트(롤링주빌리)를 추진하는 등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구제에 앞장서왔다. 그 후 지난 1월까지 성남에서만 총 3279만 원의 성금이 모아져 486명의 빚 33억 원이 탕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직접적인 모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비영리 사단법인 ‘희망살림’(서울 성북 소재)과 손잡고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구제대상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의 : 희망살림/주빌리은행
(http://strikedebt.kr, 070-8785-6127)
고광석 기자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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