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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이사장과 최승재 총괄위원장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
네이버가 500억원 출연을 약속하면서 2014년 2월 출범한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 특정인의 사유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정인들이 ‘중소상공인희망재단’자리를 독차지하고 관련 예산으로 자신들만을 위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 또 이로 인해 네이버를 감시 견제 하면서 중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당초 설립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
네이버, 중소상인과 상생 기금 출연
지난 2013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 NHN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바 있다. 국내 검색엔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NHN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같은 조사를 촉발 시킨 것은 검색광고 때문이었다. 특히 2009년부터 네이버가 독자적으로 부동산서비스를 시작한 후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매출이 80% 이상 급감하는 등 존폐 위기에 내몰리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던 것.
또 이와 함께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비를 비싸게 받고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2013년 5월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포털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후 ‘동의의결 신청’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등을 통해 2014년 3월 12일 최종 동의의결 인용여부를 심의한 후 이행안을 확정했다.
그리하여 공정위가 결정한 최종 이행안은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안’과 ‘1,040억 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안을 통해서는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에 출연 계획인 500억 원을 공정경쟁 촉진 및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에 연계 운영’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특정인 전유물로 자기들만의 돈 잔치
그렇다면 이 같은 상생방안이 1년여가 넘은 지금 얼마만큼 실효성을 갖고 중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을까? 이 같은 물음에 대해 아직까지는 전혀 아니라는 답이 가능하다. 네이버의 독점적 검색광고 횡포는 여전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의 역할은 전무하다는 성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
우선 공정위 조사를 촉발시켰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상호윈윈을 위해 네이버와 MOU를 맺은 후 무료매물을 내보내고 있지만 맨 뒤에 노출 시키는 등 실질적인 독과점이 완전하게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만족도가 약간 상승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말했다.
더불어 총 50여 단체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도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의 운영행태를 질타한바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재단 이사진 14명 가운데 진짜 중소상공인은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중견기업 사장들로 구성됐다는 점 ▲이들이 한번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이사와 분과 위원장은 매번 50만원씩 위원은 20만원씩 타가면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승재 재단 운영위원장이 카드비용 지원 받고 있다는 점 ▲재단이사장이 강남소재 재단사무실 2개 층 중 한 개 층을 집무실로 독차지하고 있다는 점 ▲두 차례 진행된 워크숍에서 일부 참가자들에게 골프 경기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게 바로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재단이 맞나”라고 질타한바 있다.
아울러 최근 집행된 희망재단의 단체 지원금 내역도 업계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소상공인 일부 단체장들은 “집행부와 가까운 단체에게만 총회 회비를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단위로 지급했다”며, “현 집행부가 자신들의 아성 구축을 위해 관련 예산을 작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 소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단체장들에게는 총회 회비 지원과 관련한 공문자체도 보내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 결과 “희망재단이 네이버의 돈으로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면서 예산을 가지고 입막음용으로 활용하면서 반대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면서, “당초 네이버가 공정위 조사로 검찰에 고발되고 벌금을 낼 돈으로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희망재단을 이끌고 있는 김기문 이사장과 최승재 총괄운영위원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되려 이들은 자신들에게 비판적이었던 일부 분과 위원으로 활동해 온 단체장들에게 지난 3월 17일 위원 임기 종료라는 일방적인 통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김기문 이사장이 지난 3월 중기중앙회장직에서 물러났다는 점과 최승재 총괄위원장이 소상공인연합회장에 당선됐다는 점을 이유로 양자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본인들은 전혀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네이버 홍보실은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미래부 산하 재단으로 네이버측은 기금만 출연했다. 네이버측 이사는 한명 뿐이고 더 이상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중소상공인희망재단 경영지원팀장도 “특별히 할 얘기는 없다”면서,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추광규 기자
<박스>
희망재단 교육프로 ‘SMB 모바일 프론티어’는 “무늬만 상생”
“실제는 네이버 신규고객 유치(?)”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하 희망재단)이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SMB 모바일 프론티어’가 당초 네이버와 소상공인의 상생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네이버의 신규고객 유치에 방점이 찍힌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희망재단은 지난해 2월 출범 직후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바일 비즈니스 환경구축을 위한 마케팅 방법과 홈페이지 제작운영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모바일 비즈니스 경험을 통한 자생력을 높이는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면서 해당 사업을 올 2/4분기 까지 3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육생들이 “교육내용이 네이버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광고 컨설팅 및 체험비 지원 사업 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후 최고 150만원 지원비 또한 전액 네이버 쪽으로 다시 환수 되고 있어 무늬만 상생”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실제 희망재단이 밝히고 있는 ‘2015년 SMB 3기 교육 광고체험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교육이수 업체 중 10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 ‘선정된 업체 가운데 50곳에는 150만원이 50곳에는 100만원이 지원’과 같은 내용으로 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금액이 대행사인 검색광고 업체의 간접지원액이며 전액 검색(키워드)광고만 해당 된다는 점. 그리고 광고 탑재는 네이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기 교육을 이수한 A대표는 “교육을 받고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일단 검색광고를 통해 홍보가 된다는 맛을 봤기에 3개월 동안의 지원 종료 후에도 교육과정에서 제작한 경로와 도구 등의 틀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어 네이버의 이런 지원은 새로운 신규고객을 유치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쓴 소리를 했다. 이어 “네이버가 진정으로 상생을 위한다면 교육 내용을 네이버 위주에서 벗어나야 할것이다”면서, “검색광고비 지출 시기 결정 또한 지원을 받게되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희망재단’, 소상공인 ‘절망재단’인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지난 2015년 5월 18일자 포커스면 「“네이버 ‘희망재단’, 소상공인 ‘절망재단’인가?”」 제하
의 기사와 관련해,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이사진은 중소상공인 4명과 학계, 법조계, 벤처기업
인사들도 구성돼 있고, 회의에 참석한 분과 위원장은 50만원이 아니라 경비명목으로 30만원
을 받고 있으며, 집행부와 가까운 단체에게만 1,000만원 단위로 총회 회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또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측은 “총회를 개최한 단체의 총
회 경비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절차를 거쳐 500만원 한도의 총회 경비를 지원해 주
고 있고, 2015. 1. 26.자로 소속 각 분과위원장을 포함해 37명 분과 위원 전원에게 총회 회
비 등 각종 사업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발송했으며, 분과 위원의 임기가 2015.
3. 17.자로 만료돼 분과 위원 전원에게 임기만료 사실을 통보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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