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상자, 순대, 청국장,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등 6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지난 11월 17일 제31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재합의 품목 21개, 신규 신청 2개 품목에 대하여 2017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적합업종 지정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77개 품목 중 11월말까지 권고기한이 종료되는 21개 품목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회의 결과, 재합의 된 품목은 골판지상자(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순대(사업축소 및 확장자제), 청국장(사업철수 및 확장자제), 간장, 고추장, 된장(장류는 3개 품목 모두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 6개 품목으로, 특히 간장, 된장, 고추장은 민생품목임을 감안하여 재합의 기간을 3년으로 결정했다. 간장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의 경우는 대·중소기업간의 합의를 거쳐 ‘확장자제’로 차등 권고했다.
또 아스콘과 기타인쇄물 등 2개 품목은 ‘시장감시’ 품목으로, 세탁비누, 단조 7개(보통강, 특수강, 기타철강,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동, 기타비철금속) 등은 적합업종 지정이 아닌 ‘상생협약’ 품목으로 각각 결정됐다. ‘시장 감시’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합업종으로 재논의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막걸리, 전통떡, 금형(프레스, 플라스틱), 자동차제재조부품 등 5개 품목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신규 지정 신청 18개 품목 가운데 관상어 및 관련 용품 소매업(시장감시)과 고소작업대 임대업(한시보류) 등 2개 품목은 결정됐으나, 나머지 16개 품목은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한시보류 품목은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1년간 적합업종 결정이 보류되는 품목이다.
또 문구소매업은 대형마트와 신청단체인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간 추가로 조정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이번 동반위에서 심의·의결한 재합의 21개 품목 대부분이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원만히 결정됐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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