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상생법 무역조정지원법도 개정

국회는 지난 12월 무역조정제도 지원기준 완화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산업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본회의에서는 심의 의결된 법안은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법, 무역조정 지원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4개 법이 개정됐다. 본지는 이 가운데 소상공인들과 가장 밀접히 연관되는 소상공인지원법은 특별기획 기사로 다루었다. 이에 나머지 3개 법안 개정안에 대해 정리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1일 이상 2일 이내 의무 휴업일을 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대기업의 대형마트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개정 법안은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등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지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하여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추진과 관련하여 편법?위장입점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장쪾군수쪾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영업시간과 휴일 등을 명시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설날 연후 이전에 관련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시·군 및 의회에서 2월 중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3월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적으로 월 1~2회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

국회는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도입과 관련, 적합업종 지정 합의가 도출되지 않거나 미이행 분야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중기청이 적합업종을 고시하면 대기업은 이 업종에 진입하지 못하며, 진입시 처벌조항을 두도록 했다. 또 이미 해당 업종에 진출한 업체에는 이양권고를 내리고, 이 권고를 수용하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근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사업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심각한 피해를 받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2010년 9·29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자율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적합업종 선정 등 중소기업 보호·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동반성장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명시하여 동반성장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합의 도출에 의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 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공표하고, 적합업종의 합의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균형되고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조정지원법 개정

국회는 중소기업의 생산액이 FTA 발효 이전보다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면 해당 피해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무역조정제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생산 감소액 20%인 현행 지원기준을 5∼15%로 법에 명문화하고, 실제 시행시에는 융자지원 10%, 컨설팅 지원 5%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현행법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과 절차가 엄격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무역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에 대하여 재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업무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여 기업의 무역피해 입증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소속을 기획재정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려는 것이다. 개정법은 공포 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전인철 기자 sbnews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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