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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20세이상 우리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 10명 중 9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성장·양극화에 접어든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권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의 필요성 및 그 이유에 대한 질문에 조사 응답자의 91.4%가 중소기업적합업종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와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적합업종제도가 필요한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튼튼해지기 때문”(60.0%)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정한 경쟁이 안되기 때문”(46.9%), “대기업 독과점 방지”(32.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주력분야 분리”(31.1%)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경우는“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경쟁이 안되기 때문(70.6%)”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치(46.9%)보다 훨씬 높게 나와,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그룹에서 공정 경쟁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대기업들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사업범위를 확장하여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87.2%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은 그룹(남자, 40~50대, 직장인)일수록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확장에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심각성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적합업종제도의 확대 및 축소에 대해서는 확대･현상유지가 95.4%로 나타나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계속 유지하거나 더 확대해야”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축소･폐지는 4.6%에 불과하였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일반국민 91.7%가“바람직하다”고 평가하여 대･중소기업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권고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진정성있는 자세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 83.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노력하고 있다”는 16.6%에 불과하였다.
이는 지난 7월 적합업종 재합의 신청 품목 77개 중 대기업이 49개 품목을 해제 신청하는 등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양찬회 동반성장실장은“국민들 대다수가 적합업종제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데 조사의 의미가 크다”면서,“현재 적합업종 재합의 77개 품목에 대한 조정협의체 구성 등이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반성장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잘 살려 재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모두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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