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상가 상인들 “박 시장은 장기안심상가 공약 지켜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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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공동회장 박대춘 최승재)는 8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생존권 박탈을 가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고속터미널 지하철상가(메트로 상가) 임차권을 놓고 서울메트로가 ㈜센트럴시티와 임차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지난 2월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한 가운데 상인들은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판결직후 임차상인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는 4월 10일까지 자진명도를 촉구한다’면서, ‘만일 점포 자진명도가 안될 경우에는 부득이 법적인 조치가 불가피 하다’며 임차상인들의 기득권이나 사정을 고려치 않고 충분한 대화도 없이 법적인 절차만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억 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주고 장사를 시작한 임차상인들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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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민감사도 청구
메트로 상가 상인들은 그동안 서울메트로의 법적 절차에 맞서 지난 20년 동안 서울메트로의 횡포와 직무유기를 문제 삼으면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또한 서울시에 ‘서울메트로의 관리책임을 확인하고 ㈜센트럴시티의 월권적인 처사에 피해를 당하게 되는 임차상인들의 민생 문제 및 애환을 해결하여 달라’며 청원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대안은 없는 상태이다.
(사)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정인대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메트로상가 임차상인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그동안 상인들이 온갖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상권을 일궈온 사정을 서울메트로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서울메트로가 상인들과 충분한 상의도 없이 법적 절차만을 앞세워 상인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낸 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새 입점자와 계약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점”이라고 역설했다.
정 이사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약에서 서울시내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해 ‘특별조례를 추진하고 상가임대인·임차인 협약을 통해 적정 임대료로 상인들이 장기간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시장에 당선된 지 채 3달이 지나지 않은 현재 강제집행에 의해 상인들이 쫓겨날 처지에 있다”며 서울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그동안 상인들은 서울메트로측과 수차례 대화를 가졌으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는 판결취지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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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여건 점점 악화”
이날 박대춘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지지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에서 노동자·농민보다 가장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 된 것이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악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 소상공인의 어두운 현실을 언급했다.
박 공동대표는 “정부는 최근 내수활성화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차갑기만 하다. 정부의 획기적 자영업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소상공인 문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질곡이 될 것이다. 경제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인데, 소상공인 일자리 비중이 가장 커기 때문에 정부는 마땅히 소상공인을 경제정책 중심에 놓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승재 공동회장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그동안 상가권리금 문제를 묵인해 왔는데, 이제와서 이를 외면하고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끝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처사이다. 서울시가 BTO 정책의 결과로 공짜로 확보한 재산과 관련해, 공기업인 서울메트로가 물가상승율의 몇 배에 달하는 인상율을 적용하는 탐욕을 부리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대표 및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 100명이 함께 하였으며 향후 일정 계획에 여전히 서울메트로가 명도이전 절차를 강행하려든다면,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정부의 자영업자 구조조정 정책추진의 일선에 서서 총대를 맨 것으로 간주하고, 700만 소상공인의 뜻을 모아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길거리 투쟁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소상공인신문
전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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