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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가 임대료의 인상은 물가상승율에 비례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장의 약속과 작금의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물가의 3배에 이르는 인상을 했다. 이는 서울시장의 선거공약 위반이다”
(사)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이사장 정인대) 소속 상인 300여명은 지난 7월 25일 서울시의회 앞 노상에서 서울시의 임대료 과다 인상 등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맨바닥에 앉아 풍선막대를 두들기며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했다. 상인들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과 서울메트로 등의 오만하고 부당한 행정으로 생존에 위협을 당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규제행정‘을 성토했다.
집회에 동참한 소상공인연합회 박대춘 회장도 “물가의 3배에 이르는 임대료 인상은 서민들을 옥죄기에 충분한데다, 지난해 약속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당국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 26일, 박원순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진 소상공인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6월 30일 소공지하도상가의 연간 임대료를 4.8% 인상했다. 소공지하도상가의 임대료가 4.8% 인상이 될 정도면 다른 지하도상가는 향후 임대료가 상한선 9%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최근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1.5% 수준이다. 그런데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은 박 시장이 약속했던 수준의 3배가 넘는 임대료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이같이 임대료가 갑자기 오른 이유에 대해 상인들은 시설공단이 물가상승률을 무시하고 잘못된 감정평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유도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상가 임대료는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책정한 금액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가연합회는 “공정한 임대료 책정을 위해서는 최소 2곳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1곳의 감정평가사만 형식상 들러리로 내세워 흉내만 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로는 서울시가 각 상가의 대부료 가이드라인을 임의 설정했다는 말이다.
연합회는 또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연간 110억 원이라는 수익을 지하도상가에서 벌고 있다”며 “그러고도 잠실역상가와 영등포로타리 상가의 에어컨 시설 개보수에 대해 상인들 돈으로 고치라고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연합회는 지난해 상인들과 합의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했다”며 “그 결과 소통의 부족으로 분쟁과 갈등이 초래되면서 오늘과 같은 집회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한다.
“지난 1월 7일에 지하도상가를 포함하는 공유재산 물품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발효가 7월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 공유재산 관련 조례도 바뀌게 됩니다. 이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대부료 감액 조정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불황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대부료 감액에 대한 내용인데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위원회 구성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연합회는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관리를 경제진흥실 소속 소상공인지원 부서가 아닌 도로담당 부서에 맡긴 것에 대해서도 “이 부서가 지하도상가의 발전은커녕 오로지 간섭과 규제만 일삼고 있다”며 불만이다.
“지하도상가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상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소상공인신문
sbnews777@naver.com
<이런 억울함도 있다>
‘11기동대’ 월권행위로 생업마저 지장
현재 지하도상가의 임차권 양도양수는 공단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공단은 “전대를 막는다”며 ‘11기동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상인들을 마치 범죄인 다루듯 하고 있다. 양도양수 자체를 부정하고, 모든 상인들이 전대를 하는 범죄인인양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전대에 잘못이 있으면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된다. 확실한 전대 물증도 확보하지도 못하면서 관리법인에게 수차례 소명요구를 하고, 허위사실을 자백할 것을 종용하는 등 횡포가 극심하다. 정부도 규제를 풀고 있는 이 마당에 규제를 강화하고 생업을 방해하는 11기동대의 월권행위는 불경기 상인들의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상인 쫓아내려 소송 불사
연합회 회원 상가 중에는 서울메트로의 관리하에 있는 고속터미널 지하철 상가가 있다.
이 상가는 서울시내 29개 지하상가와 같이 민자에 의해 건설되었고 서울메트로에 기부채납된 시설물이다.
현재 이 상가는 지난 2008년 오세훈 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명도소송을 당해, 이제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쫓겨날 처지에 있다.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차량관리와 운행관리는 도외시하고 상가 관리에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역대 서울메트로 사장들은 비리와 부정부패로 구속되기도 했는데, 대부분 상가 임대사업에서 시작되었다.
상인들은 그동안 서울메트로가 부과하는 과태료와 사용료를 말없이 지불했고 이후 개보수 공사도 상인들 돈으로 시행했다. 서울메트로는 양도 양수시 전대를 묵인하면서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 또한 상인들은 센트럴시티라는 신세계 그룹 계열의 관리회사의 부당한 작태에도 그냥 참았다.
서울메트로는 상권을 구축한 상인들의 연고권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해 “특별조례를 추진하고 상가임대인·임차인 협약을 통해 적정 임대료로 상인들이 장기간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서울메트로와 센트럴시티로부터 20여년동안 착취당한 상인들의 애환을 달래고 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
시설관리공단 부당한 보증보험 횡포
지난해 시설관리공단은 강북권 지하도상가 관리법인들에게 지급이행보증보험을 강제로 가입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부당성을 연합회 상인들이 수차례 지적했지만 공단은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단이 강요한 지급이행보증보험은 약관 무효’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에 근거해 각 지하도상가는 억울하게 가입한 지급이행보증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아직도 1억 원 정도의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소송해서 찾아가라고 한다. 공단은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도 필요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오성규 이사장을 임명한 박원순 시장에 분노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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