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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아래 공정위)가 빵집, 편의점, 커피숍, 치킨 등 프랜차이즈 영세업종 보호를 위한 마지노선이나 다름없었던 ‘프랜차이즈 간 거리제한’을 전격 폐지할 방침이어서 관련 소상공인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영세 소상공인 업종 보호 명목으로 만든 프랜차이즈 간 거리제한 규정과 관련해, “거리제한 등을 포함한 모범거래기준·지침이 비록 권고사항이지만, 시장현실에 맞지 않는 구체적인 수치기준 또는 해야 할 행위 등을 설정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범거래기준 및 관련 지침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기업들이 법 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위법성 및 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거나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 경쟁정책국 김재신 경쟁정책과장은 지난 2일 “총 25개의 모범거래기준 및 지침을 운영해 왔지만, 이 규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사항만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규율되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특정 업종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어서, 비록 강제성을 띤 규제는 아니지만, 기업입장에선 사실상 구속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사실상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과장은 또 이번 거리제한 발표 이후 빵집, 편의점, 커피숍, 치킨 등 영세 프랜차이즈 업종 종사자의 거센 반발과 관련해서는,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인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아래 가맹거래법)’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조항(제12조의 4)으로 규율이 가능하다”며 “기존 모범거래기준보다 한층 더 강화된 상위법으로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거래기준을 보다 엄격히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방침에 따라, 프랜차이즈 편의점(250ｍ), 빵집·카페(500m), 치킨집(800m)의 출점 거리제한 기준이 전면 폐지될 전망이며, 프랜차이즈 본사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거래법에 따라 신규 출점을 결정하면 된다.
정치권·유통단체 “즉각 취소하라”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관련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지난달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을지로위원회위원장) 의원과 김기식 의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공정위의 빵집, 편의점 등 영업지역보호관련 모범거래기준안 폐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정치권과 양 단체는 “가맹사업법 개정과 함께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간의 사전협의로 충분히 영업지역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각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안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공정위의 이번 방침은 열악한 가맹점주들의 현실을 몰라도 한 참 몰라서 하는 탁상행정일 뿐”이라며 “최근에 공정위가 기업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면서 최소한의 중소상인 보호조치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최근 공정위가 기업활동의 보장과 경쟁제한 조례폐지 등의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대변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어제(20일) 발표한 가맹점의 모범거래기준안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좀 더 강력한 법적 행정적 제도 마련이나, 80만 명에 이르는 대리점(도매점)을 보호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에 관한 특별법(아래 대리점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치권이나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남양유업 사태로 제정 논의가 시작된 대리점보호특별법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발의됐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규제를 통해서도 대리점을 보호할 수 있다는 여당과 공정위의 주장에 막혀 현재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양유업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특별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점 본사의 계약해지를 금지 ▲위법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 부과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대리점보호특별법 발의를 적극 주장해왔던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측은 “이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거래기준 규정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거리제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신문
김영욱 기자 sbnews777@naver.com
가맹거래법 ‘누굴 위한 법?’
개정 가맹거래법의 영업지역 침해 금지조항이 기존 거리제한 규정보다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고 언급한 김 과장의 주장에 대해선 말들이 많다.
우선 오는 8월 시행에 들어갈 개정 가맹사업법의 영업권 보호 규정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도 의문이며, 지난 2월 개정 당시의 영업권 보호 규정과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게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주장이다.
지난 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에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할 것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 내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추가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관련 조항에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영업권 침해 등의 문제가 터졌을 경우, 법적인 제재조치가 내려지기 이전에 당사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해결하라는 취지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게 관련 종사자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과징금을 규정한 제35조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12조의 4를 어겼을 경우,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처럼 이들은 “지난 2월 시행된 가맹거래법이나 오는 8월에 또 다시 개정될 가맹거래법의 조항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가맹점 보다는 본사에 유리한 법일 수밖에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기존 모범거래기준보다 한층 더 강화된 규정이라고 애써 주장하는 공정위의 입장을 무색케 만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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