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사)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회장 정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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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연합회 법정단체 허가증을 교부했습니다. 이제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720만명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정단체이자 명실공히 경제6단체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재정적 혜택과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의 규제를 완화했고 중견기업과 중기업 위주의 정책만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②에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88%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종사자 수가 550여만명이 넘습니다. 당연한 논리로서 720만명의 소상공인들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근간입니다. 이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출범하게 되었으므로 그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하나씩 풀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재벌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금융 및 재정 혜택은 물론 정책과 제도적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며 행정 절차의 개선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영세 임차인 관련 법의 개정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평등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갑을관계에서 무시되었던 소상공인들은 연합회를 통하여 결속과 단합이 이루어지면 언젠가는 갑을관계의 위치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치권 인사를 만나면서 소상공인들은 고개를 숙여야 했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와서 집회도 하고 항의 시위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연합회가 적극 나서서 소외받고 취약한 소상공인과 영세 임차인의 애환을 달랠 수 있어야 합니다. 720만명 소상공인의 위상이 아무리 높아도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제 연합회는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단체를 결집시켜 그들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 재벌과 대기업에 전달하는 역할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의 목적이자 사명입니다. 자칫 어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는 삼가하고 과거 불신받았던 상인단체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깨끗한 연합회로 출항할 것을 기대합니다.
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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