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경련이나 경총과 같은 조직이 소상공인업계에도 생기게 됐다. 이 법은 첫 발의 이후 통과되기까지 불과 6개월밖에 걸리지 않는 진기록을 남겼다. 이같은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꼽힌다.
이를 위해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김영환 의원과, 같은 위원회 소속인 정태근 의원, 그리고 이법을 처음 발의한 김혜성의원의 역할이 컸고, 이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대표 김영환쪾정태근 의원, 이하 중골모)의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소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을 담아 탄생될 법적 소상공인 단체는 준비기간을 거쳐 올 7월에 발족하게 된다. 그리고 기금은 내년 예산부터 반영된다. 앞으로 이 단체가 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재벌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시장잠식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한미 FTA 및 한유럽 FTA 비준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대책 마련, 소상공인업계의 건설적 구조조정 등 해묵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쉽지 않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단체는 밑으로부터의 조직화와 독립적 재정력의 확보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과연 이 단체가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여망을 담은 위력적인 단체로 발족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연속해서 그 다음 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동반성장위원회를 법제화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생법 등 3개의 법안도 연이어 통과됐다. <관련기사 16, 17쪽>
관리자 ihjung@sb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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