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법정단체 출범(1)-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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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 해도 다 저물어가던 12월 29일, 회기 막바지 국회 본회의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단체를 법제화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기금은 매년 관세 수입의 3% 규모로 편성되도록 했는데, 2011년 당시 기준으로는 매년 관세 수입 기준 약 3,2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경련이나 경총과 같은 조직이 소상공인업계에도 생기게 됐다. 이 법은 첫 발의 이후 통과되기까지 불과 5개월밖에 걸리지 않는 진기록을 남겼다. 매우 드문 경우였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열망과 사회경제적 필요성이 절실했다는 증거다.
이를 위해 당시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김영환 의원(민주당), 같은 위원회 정태근 의원(한나라당), 그리고 관련법을 처음 발의한 김혜성 의원(미래희망연대)의 역할이 컸고, 이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대표 김영환. 정태근 의원, 이하 중골모)의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소상공인 단체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법안 발의가 있기 다섯 달 전인 2011년 4월 조길종 국민대 교수(컴퓨터시설관리업조합 이사장)와 김혜성 의원실 이호연 보좌관의 만남에서 시작됐다. 김혜성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바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이하 전소연) 당시 김경배 회장과 최승재 사무총장을 만나 논의를 확대했고, 급기야 5월 23일 국회 도서관에서 중소기업청 등 관계 기관까지 참여한 확대대책회의로 발전했다. 김혜성 의원실 주관 하에 7월 8일 공청회가 열린 데 이어, 김 의원은 8월 19일, 통과된 개정안과 골자가 대동소이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는 한미FTA 비준을 둘러싸고 국론이 분분하던 때였다. 이미 활발히 활동 중이던 전소연도 ‘소상공인업계 보호 대책없는 한미 FTA는 반대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정치권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한미 FTA 피해 대책 마련에 골몰했다.
이에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은 이미 발의된 김혜성 의원의 ‘소상공인 지원법안’과, 기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특별법’을 발전적으로 통합해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위원회 통합안으로 만들어, 이를 한미 FTA 피해 대책법안으로 내놓게 된다. 이어 10월 30일 한미FTA로 인한 농민과 소상공인 피해대책을 위한 여야 합의안에 이 법안이 포함돼 1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사실 그때까지 소상공인은 언제나 찬밥신세였다. 일부 서비스 및 유통업을 중심으로 조합과 단체가 결성됐고, 횡적인 연합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기도 했고, 일부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돼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애초 제조업 중심의 기업 조직이었기에 소상공인들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소상공인들이었다. 1996년 유통시장 개방으로 수퍼마켓과 재래시장 등 영세 소매업계가 초토화됐고, 2000년대 초부터 밀어닥친 대기업 MRO로 청계상가 등 영세도매업자들까지 생존의 기로에 몰리고 있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폐지와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폐지로 족쇄가 풀린 재벌 대기업들은 돈이 된다 하면 심지어 떡볶이, 순대업까지 뛰어들어 영세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었다.
이에 맞서기 위한 소상공인 업계 조직화의 맹아가 싹트기 시작했던 것은, 대형마트와 SSM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 수퍼업계와 전통시장 연합체의 활동에서부터라 할 수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당시 회장 김경배)와 전국상인연합회(당시 회장 최극렬)는 2010년 말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을 이끌어낸 여력을 모아,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전소연)를 결성한 것이다.
처음 20여 개의 소상공인 단체로 시작된 전소연은 빠른 시간에 가맹 단체수를 불려 나갔고,
이에 대한정치권의 관심도 예사롭지 않았다. 국회 ‘중골모’도 이때 탄생한다.
2012년 1월 17일 ‘특별법’이 공포되자 법정단체의 향방을 두고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전소연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단체들은 7월 13일, 서울 서초동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총회를 갖고 전소연을 발전적으로 승계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경배)’ 창립을 선언한다. 중소기업청에 법정단체 신청을 할 예비 단체였다.
그런데 7월 19일에는 또 다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진용)’가 결성된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총회장 김재현)를 모태로 한 단체였다. 이 단체에는 지난 96년 이래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회장으로 활동해온 오호석 회장이 부회장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오 부회장은 당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대표를 겸임하면서 사실상 이 연합회 창립을 주도했다.
그해 10월 현재까지 두 단체는 각각 중기청에 법적단체 인가 신청을 냈다.
그런데 ‘특별법’ 시행규칙에는 소상공인 법정단체 인가를 위한 발기인 단체 기준을 ‘9개 시·도 이상의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전국규모의 소상공인단체’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규정된 소상공인 단체는 회장 및 임원단에 오른 회원사가 5인 미만의 상시 직원을 둔 소상공인 업체여야 한다. 이에 따라 특정 연합 단체가 법정단체의 자격을 획득하려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실질적인 소상공인 단체를 최소한 20개 이상 하위단체로 구성하고 있어야 했다.
양 단체는 각기 8월 31일(김경배 회장 쪽)과 9월 24일(김진용 회장 쪽) 설립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중기청의 검증절차는 의외로 엄격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모아졌다. 발기인 단체로 이름을 올린 단체 중 상당수가 근원적으로 결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중기청은 실사를 마치고도, 법적 시한인 11월 말까지 법정단체를 인가하지 않았다. 두 단체 모두 ‘20개 이상의 단체 연합’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2012년은 그렇게 넘어갔다.
해가 바뀌어 2013년 2월 28일. 상황을 좌시만 할 수 없었던 두 단체는 소속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의 숙고 끝에 극적으로 대통합을 선언했다. 사실 그 동안 양 단체에 소속돼 있던 단체들은 양측이 하나가 되기를 강하게 희망해 왔다. 대기업들로 인해 골목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소상공인 단체들마저 갈라져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인가권을 가진 중소기업청과, 관련법을 통과시킨 바 있는 정치권도 똑 같은 요구를 해 왔다. 두 단체 통합 과정에는 중기청의 막후조정 작업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통합선언식에서 양측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업계를 살리기 위해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하나가 되고자 한다”며 통합 취지를 밝혔다.
두 단체가 통합함에 따라 조직 규모가 늘어나 만큼, 그동안 문제가 됐던 ‘전국 소상공인 단체 20개 이상의 연합’이라는 기준도 크게 문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특별법 통과 이후 1년 넘게 끌어 온 소상상공인 법정단체의 정식 출범이 가시화 되는 듯했다.
통합연합회의 인가 신청서를 내면, 이미 각 단체들에 대한 중기청의 실사는 대부분 진행된 상태였기에, 빠르면 4월 중순 쯤에 통합 소상공인 법정단체가 탄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인가 작업은 예상과는 달리 큰 진척을 보이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갔다.
사단은 의외의 곳에서 벌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 대통합이 있기 일주일 전인 2월 21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앙회)는 김경배 수퍼연합회장의 회장 자격상실을 통보한 데 이어, 2월 28일 임시총회에서 김 회장의 중앙회 부회장직도 박탈했다. 정부로부터 받은 교육비 전용과 연합회장 선거 피선거권 자격 미달이 이유였다. 더불어 중앙회는 “김경배 회장이 횡령 뿐 아니라 갖은 부조리에 개입했다”라며 크게 홍보했다.
이를 두고 당시 소상공인 업계에는 ‘중앙회가 김경배 회장의 힘을 빼, 소상공인 법정단체 출범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나돌았다. 소상공인 단체들이 별도 법적단체로 빠져나갈 경우 중앙회 외형이 크게 축소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얘기였다. 진위 여부를 떠나 소상공인업계에는 “중앙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는 여론이 팽배했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업계의 문제의식은 대부분 올바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부터 1년여 뒤인 지난 2월 14일 검찰은 김경배 전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현재 그는 교육비 전용건과 관련된 법적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이같은 중기중앙회의 주장에 동조하는 전소연 소속 일부 단체들이 5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의 퇴진과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서게 됐다.
이들은 “김경배 대표가 법정단체의 대표가 되기에는 법적 도의적 하자가 있다”며, “법정단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는 김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그로부터 두 달여 뒤인 7월 17일 “김 대표가 계속 물러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별도의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총회를 개최해, 최승재 전국소상공단체연합회 전 사무총장을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렇게 되자 기존 단체의 단체들은 7월 24일,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박대춘 회장, 한국이용사회중앙회 김진용 회장, 그리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단체들을 대표하는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연대성 회장 등이 주도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창추위)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된다. 그리고 이전부터 백의종군 의사를 밝혔던 김경배 회장은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결국 이로써 연합회는 준비위와 추진위로 다시 양분되게 된 것이다. 6월 25일 중기청 주관 하에 소상공인단체 통합연석회의가 열렸지만, 평행선은 그대로였다.
이에 따라 8월 1일 창추위가 중기청에 설립신고를 마쳤다.최승재 회장측의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도 9일 임시총회를 거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8월 25일 2차 통합연석회의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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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계는 다시 걱정에 휩싸였다.
중소기업청은 이미 “소상공인 단체들이 분열돼 인가신청을 해 올 경우, 그 어느 쪽도 손을 들어줄 수 없다”는 원칙을 공언해 놓은 상태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도 “소상공인단체들간 통합이 안되면 정치권 또한 그 어느 쪽도 편들어 줄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
물론 법정단체를 추진하는 각 주체들도 이런 점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끝내 양 주체간 통합이 다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다.
박대춘 회장 측과 최승재 회장측이 중기청 심사 이전에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까. 대통합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였다. 양측 공히 총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대통합을 기치로 회장단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대통합이 조기에 매듭되어질 경우 법정단체 인가는 빠르면 8월말 안에도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들이 또 나왔다. 이제 온전히 양 단체 지도부의 통합 의지와 정치력에 사안의 향방이 좌우되게 됐다.
몇 차례의 통합연석회의는 비록 무산됐지만, 이를 위해 양측 창립총회 직전까지 통합노력을 경주했던 다수의 중간 그룹 단체장들도 다시 한번 거중 조정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하지만 9월이 다 가도록 진척은 없었다. 오히려 인가 작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중기청은 창추위(대표 박대춘)와 창준위(위원장 최승재) 등 두 단체에 대해 인가 신청서를 반려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는 얘기가 나왔다. 양측 모두 각기 총회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양측이 인가 선취 경쟁을 벌이다보니, 총회절차상 문제를 낳기도 했고, 요건에 미비되는 단체가 섞이기도 하는 등 파행이 계속된 탓이었다. 총회만 벌써 네 번째였다. 11월 양측은 다시 각각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중기청에도 다시 법정단체 설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즈음, 늦어도 10월까지는 인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는, 잘못하면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로 바뀌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저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양측은 2013년 12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단체가 하나가 돼 소상공인 법정단체의 빠른 출범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극적 대통합을 이뤄냈다.
애초 양 단체 회장들은 대통합선언 한 달 전인 11월 27일 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과의 회동에서 중기청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인가 여부가 결정되면 그 판정결과에 승복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말 전후 있게 될 중기청의 판정을 앞두고 양측은 크게 신경전을 벌이던 터였다. 한편으론 ‘중기청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심각한 후유증에 휩싸이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도 점차 확산되고 있었다.
이 와중에서 중기청이 모종의 통합안을 제시했고, 양측은 중기청의 통합안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법정단체 출범의 산고는 길고도 강했다. 2014년 1월 14일 중기청의 심사결과, 심사 대상인 62개 단체 모두 부적격단체 판정을 받았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크게 반발했다.“양측이 대통합을 이룩했고, 대입보다도 더 엄격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모두다 실격처리 되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들이다. 총 62개의 단체 중 23개의 단체는 2013년 1월 심사에서 적격단체로 판정받은 바 있었던 단체들이었다.
중기청 판정과는 별도로 2014년 2월 26일, 소상공인연합회 통합설립추진위원회는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역사적인 소상공인연합회 통합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합회 회장으로는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과 최승재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이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 법정단체 정식 인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중기청에 의해 3월 중순께까지는 모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4월 30일 드디어 대망의 소상공인 법정단체 설립허가가 나왔다.
중기청은 이날 “서류 검토,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종 설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박대춘(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 · 최승재(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대표를 공동회장으로 하는 소상공인연합회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12에 따라 설립이 허가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제 소상공인들을 대표해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막중하고도 희망찬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이다. 최종 설립신청이 지난 3월 24일에 있었으니, 한 달 남짓만에 허가가 나온 셈이다. 첫 논의가 이뤄진 2011년 4월부터 셈하면 만 3년이 걸린 것이다.
연합회에는 빵집, 꽃집, 슈퍼마켓, 미용실 등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 단체 34곳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사업체 수가 283만개로 전체 사업체 수의 87.6%에 달하며 종사자 수도 무급 가족 근로자가지 포함할 때 무려 720만명에 이른다.
720만 대한민국 소상공인은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할 법정단체의 출범을 손꼽아 기다렸다. 인내의 시간도 길었고, 산고도 만만찮았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하지만 이제는 미래를 그려야 할 시간이다. 지난 과정은 앞날의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소상공인들의 아픔과 애환을 보듬어야 할 시점이다.
특히 그동안 소상공인 법정단체 설립을 위해 밤낮없이 뛰었던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한때는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도 있었고, 방법론에서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충정이었음을 720만 소상공인들은 잘 알고 있다.
이제는 한 배를 탔고, 그 배는 출항을 했다. 선장을 위시한 집행부의 역량과 충정을 다시 한 번 믿으며 또 기대하는 순간이다.
소상공인신문
전인철 기자 sbnews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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