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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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끝장토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기업인,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 언론인, 현장공무원, 정부부처 장관 등과 박 대통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장장 7시간에 걸쳐 규제 개혁에 대해 논의하는 ‘끝장토론’ 자리였다.
회의는 세션1과 세션2로 나누어 주제에 따른 토론이 이어졌다. 세션1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소상공인들도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털어놨고, 관련부처 장관 등의 직접 답변도 들을 수 있었다. 세션1의 논의 내용을 발췌요약해 지상 중계한다.
-현장 애로사항들-
■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제갈창균 회장
정부의 고용창출과 불량식품 등을 포함한 4대악 척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 음식업의 애로사항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식품위생업자 적격준수사항에, 뷔페 영업장의 경우 관할 5킬로미터 내의 제과점에서 당일제품에 한 해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의 발달로, 당일 제조 빵을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데, 이젠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지하수 오염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영업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명확하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일선에선 자의적으로 이뤄진다. 지하수 급수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용확대를 지원하는 정부의 인턴제가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게만 적용되는데, 5인 이상을 풀어줘야 한다. 5인미만 사업장 취업장 인턴들에게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길 바란다.
■ 수원 정수원돼지갈비 김미정 사장
외식업 고충과 관련, 외국인 고용 신고절차와 관해 건의드리고 싶다. 외식업종에서 가장 힘든 것은 직원 구하기다.
H2비자 외국인 동포를 채용할 경우 행정업무가 큰 부담이다. 무엇보다 취업 하루만에, 또는 30일 이내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이들에게는 바로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일용직으로 채용하면 위법이 된다. 또 일용 지급도 종합소득세로 잡혀 어려운 현실이다.
외국인 채용절차의 경우 행정상 최소한 15일이 걸린다. 구인 다음에 근로계약서를 갖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3번 업무가 진행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도 방문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4대보험 신고를 위해 해당 부서를 또 방문해야 한다.
4번의 행정업무 절차가 있다. 퇴사시에도 고용지원센터, 출입국사무소, 4대보험 업무를 처리한다.
또 한가지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국내 직원의 일용직 신고를 3개월에 한번 했는데, 현재는 매월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이중으로 발송하고 있다. 미신고시 고용노동부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일 7만원을 지급해도 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이 업무를 처리하려면 기재사항만 12가지다. 양식을 좀 더 간편하게 해주길 바란다. 최소한의 인적사항만으로.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이중으로 보내는 것을 일원화시켜달라.
■ 두리온 FnF 배영기 대표
일반 트럭을 전문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일을 한다. 두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식품위생법상의 규제로 푸드트럭의 영업활동 자체가 불법이다. 둘째는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제로 일반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할 경우 불가하다는 점이다. 푸드트럭은 신개념 마케팅 사업으로 미국에서는 연간 1조 규모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두 법의 규제로 제한돼 왔다.
■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장형성 회장
국내 자동차튜닝시장이 외국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관련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튜닝사업이 국내에 첫 도입될 때 부정적 이미지가 많았다.
젊은이가 자동차 멋내려고, 또는 소음 머플러 등의 인식이 규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다행인 것인 국토부가 튜닝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인증제 또한 좋은 점이다. 푸드트럭도 튜닝으로 볼 수 있다. 튜닝이 활성화되는 것은 자동차 선진국처럼 제2의 자동차산업도약이 될 것이다.
-관련 부서 장관 답변-
■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먼저 이동형 음식 판매차량 푸드카와 관련해, 법에 의한 대분류로 보면, 푸드카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가운데 특수차에 해당된다.
화물차를 특수차로 바꾸는 것은 현행법상 금지다. 차종마다 안전기준도 다르고, 세금부과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지만, 1톤 트럭을 푸드카로 개조하는 문제는 서민 생계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전향적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즉 화물자동차 소분류 중에서 특수용도형 분류가 있다. 특수용도형에 푸드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그러기 위해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구조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 빠른 시일에 개정하겠다.
둘째로, 자동차 튜닝과 관련해서는, 2013년 8월에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튜닝관련 규제완화와 후속조치를 진행중이다. 화물차의 생계형 튜닝은 자유롭게 하도록 이미 개정했다. 아직 정부 승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전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은 규정을 바꾸도록 하겠다.
예로 등화장치가 있는데, 전조등 안개등 등이다. 이 가운데, 전조등은 타인의 안전과 연관되는 부분이기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전과 관계없는 안개등을 포함한 기타 등은 자율적으로 튜닝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 처장
푸드카 구조변경을 합법화하겠다고 국토부장관이 말했다. 식품접객업을 할 경우 현행법에는 건축물대장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식품안전처에서도 푸드카를 갖고 자동차 등록증만 첨부하면 그 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겠다.
뷔페 영업시 5킬로미터 이내의 제과점에서만 빵을 공급받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거리제한 규제 타파를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하도록 하겠다.
식품접객업 급수시설 규정 중에 지하수 사용기준이 오염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일선 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고 자의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정한 기준을 두고 하는 것에 대해 제도개선을 통해 마련토록 하겠다.
■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
첫째 청장년 인턴제, 동포 고용, 일용근로자 확인신고서 간소화에 대해 말하겠다.
인턴제의 경우 소상공인의 인력난을 알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 미스매치 정책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인턴제는 미취업자에게 취업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음식숙박업,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선 청년 인턴제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단지 5인 이상 허용은 현재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력 채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가서 훈련받고 취업하는 데 있어서, 근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우려도 있기 때문인 것을 이해해달라. 벤처 지식 산업은 작은 기업이라도 청년들이 가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업종별 특성에 따라 제제를 풀어나가겠다.
서식 관련해, 현재 23만명 정도의 동포 근로자가 있다. 제조,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이다. 온라인 관련해 법무부와 절차를 간소화해 하나로 했다. 하이코리아사이트에 가시면 한곳에서 신고를 하면 된다. 오프라인이 일원화가 안돼 있다. 이 부분은 법무부와 협의해 일원화시켜나가도록 하겠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기존 신고내용은 최대한 간소화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신고기간 도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알림도우미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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