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앞에서 소장을 들고 있는 이종교 MS대응팀장(왼쪽)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병곤, 이하 인문협)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시장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인문협은 그동안 MS사가 시장지배적(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합리한 가격과 정책을 일방적으로 PC방 업계에 적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대리 법무법인을 앞세워 무차별적인 협박성 내용증명 발송과 방문, 전화 등을 통한 불법적인 윈도우 라이선스 강매 독촉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문협은 “MS사의 불법적인 강매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MS 윈도우즈 라이센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MS사와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이에, 공정위 제소라는 최후 카드를 들고 나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소 내용은 그동안 인문협이 수집해온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며, PC방 업계의 윈도우라이선스 구매조건의 불공정 및 가격차별 문제, RR(Rental Right) 구매 강요를 통한 이중과금의 불공정 문제, 윈도우 라이선스 양도양수에 대한 불공정 문제, 노하드 시스템의 클라이언트PC에 대한 윈도우 라이센스 구매 문제 등이 담겨 있다.

인문협은 이번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이미 제출한 자료 이외에도 추가로 사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했으며, MS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 및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PC방 업주들은 언제든지 협회 홈페이지(www.ipca.or.kr)와 MS대응팀으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문협 김병곤 중앙회장은 “지금까지 PC방업계는 MS사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해법도 제대로 찾지도 못했다”며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계기로 MS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영세 소상공인이나 다름없는 PC방 업계의 권익이 반드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단호하게 행동하고 준비할 것”이라며 “PC방업주들 역시 인문협의 이러한 활동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