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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의 소상공인 법정단체 설립 사업이 막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지난 2월 26일 통합 법정단체 창립총회 직후, 인가 신청서를 인가 기관인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에 접수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면 중기청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법정단체 인가를 위한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암묵적 동의가 이뤄져 있는 상태였다.
왜냐하면 법정단체 인가의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소상공인 업계의 분열 문제가 단체간 대통합으로 해소됐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신청 단체들에 대한 심사 작업도 이미 지난 해 말 집중적으로 이뤄져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여지가 상당부분 축소돼 있었던 상황이었다. 한데 아직껏 소상공인법정단체 설립 주체측은 중기청에 인가 신청서 접수조차 못하고 있다.
신청서 접수조차 못해
벌써 총회 개최 후 20여일이 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상황을 알 수 없는 일반 소상공인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일부는 법정단체 설립 추진 지도부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서서히 키워가고 있는 모양새다. 그리고 워낙 그 동안 법정단체 설립이 막판에 불발된 전례가 여러 번 있어놔서, 이번에도 혹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감도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월 25일 중기청에 의해 발표된 소상공인 적격 가능단체 명단에 유흥음식업중앙회가 포함돼 있어서 발단이 됐다.
여기서 소상공인 적격 가능단체란 중기청이 법정단체 창립총회 편의를 위해 발표해준 것이었다. 원래는 총회 개최 후 설립신청을 해오면 중기청이 최종적으로 그 단체들의 소상공인 단체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중기청은 편의상 총회 개최일 직전에 적격 ‘가능’ 단체를 발표한 것이다.
향락업종은 안돼
이렇게 한 이유는 혹여 적격 가능하지 않은 단체의 단체장이 총회 석상에서 법정단체 회장단 또는 이사로 선출될 경우, 불가피하게 총회를 다시 해야 하는 사유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중기청에 의해 적격 단체로 판정받으려면 해당 단체의 회원사가 최소 9개 광역 자치단체에 산재해 있어야 하고, 해당 단체 임원사 및 회원사들이 소상공인 범주에 들어 있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래서 법정단체 설립 신청서 접수와 신청서 명단에 오른 단체들에 대한 심사 후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가 최소 20개 이상이 돼야만 중기청은 최종적으로 해당 단체를 법정단체로 인가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발표된 적격 ‘가능’ 단체 명단에 (사)유흥음식점중앙회와 같은 향락업종 단체가 포함돼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업계 일각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다.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될 소상공인 법정단체 정회원 단체에 이같은 향락업종이 끼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
금쪽같은 3주 지나
때마침 이 단체는 창립총회일 당일 회의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창립 총회일에 참석하지 않은 단체는 법정단체 발기인 명단에 오를 수 없다’는 논리를 제기하면서 ‘따라서 당연 유흥음식점중앙회도 명단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같은 논리는 ‘이러한 조치가 법률 절차상 합당하지 않다’라는 반대의견에 직면하게 됐다. ‘즉 해당 단체의 법정단체 참여에 대한 찬반을 떠나, 총회 참석 여부를 놓고 법적 근거도 없이 해당 단체를 명단에서 빼게 된다면 설득력을 가질 수 없고, 만약 그렇게 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반론이 제기된 것이다.
양측의 이견이 접점을 찾지 못하게 되자, 불가피하게 이 문제를 놓고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중기청의 판단을 구하는 사이에 또 다시 자꾸 시간은 흘러갔다.
특히 중기청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뜻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법률 공단에 판단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는 사이에 역시 계속 시간은 지체됐다. 이러는 사이 무려 3주간의 시간이 흘러가버린 것이다.
그런데 자문 결과 법조계 및 중기청 공히 이 문제에 대해 ‘총회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판단이 집약됐다. 이에 따라 이제 법정단체 설립 신청서 접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따라서 해당 단체의 적격 단체 판정여부는 중기청의 최종적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아울러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미 법적인 판단도 나와 있는 마당에 설립신청서 제출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신문
김영욱 기자sbnews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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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3단계 심사 과정 주목
유흥 관련 업종 걸러낼 장치로
원래 지난 1월 중기청에 의해 개최된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설명회’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심사 절차는 모두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것으로 돼 있다. 즉 1단계는 ‘연합회 후보 단체에 대한 서류심사’다.
2단계는 개별 발기인 단체에 대한 방문 실사다. 그리하여 중기청은 실제 해당 단체 회원들이 9개 광역 시도에 산재해 있는지, 회원들이 소상공인들로 구성돼 있는지, 서류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등을 놓고 심사를 한다.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서 신청단체들의 적격 여부는 걸러지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중기청의 고민도 깊다. 문제가 되고 있는 유흥음식점중앙회가 이같은 2단계 심사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외견상 유흥음식점들이 대부분 기업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회원사들이 소상공인(상시 고용인원 5인 미만) 범주에 포함되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대부분 부정기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딱히 이같은 잣대만으로 ‘유흥음식점들이 소상공인이다, 아니다’라고 판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아리송’
이에 대해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 이인섭 과장은 “형식논리적으로 법조문을 판단해야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같은 잣대만으로 유흥 관련 단체를 거르기는 어렵다”라고 고민을 털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5일 적격 가능단체 명단에 유흥음식점중앙회를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기청 입장에서 이같은 단체를 걸러낼 장치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즉 중기청은 이같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그 다음 제3단계 심사 절차를 남겨두었다. 법정단체 심사 제3단계는 제2단계 심사에서 연합회 정회원 자격을 갖는 발기인 단체가 20개 이상인 경우에만 진행하게 돼 있다. 이 3단계 심사 내용은 연합회 후보 단체의 발기인 단체들이 연합회 설립 목적 달성에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심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업계는 유흥음식점중앙회와 관련해 이같은 중기청의 제3단계 심사과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중기청이 법에 의해 엄밀히 유흥음식점중앙회가 연합회 설립목적 달성에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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