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프랜차이즈 무차별 확산, 동네빵집 설 자리 잃어

공통질의
<Ⅰ> 지난해 협회의 최대의 성과와 아쉬운 점
<Ⅱ> 협회를 둘러싼 업계 상황은
(특히 대기업의 시장잠식과 관련)
<Ⅲ> 업계와 관련해 정부 정책 및
법적 제도적 문제점은
<Ⅳ> 새해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가
<Ⅴ> 새해 협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시책은?
<Ⅵ> 한미 FTA와 한유럽 FTA가
업계에 미칠 영향은
<Ⅶ>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에 바라는 점


<Ⅰ> 2011년도 협회의 최대성과는 국내 최대이자 최고의 베이커리 축제인 ‘서울국제빵과자페스티벌(Siba2011)’일 것이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Siba 2011은 (사)대한 제과협회와 보건복지부 주최로 지난 해 10월27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는데 무려 8만여명의 국내외 관람객과 바이어가 다녀갈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동 대회는 2003년부터 국제전시회 인증기관인 국제전시연맹(UFI)로부터 인증을 받은 국제전시회로써, 세계양과장연맹 회장을 비롯한 각국 제과협회회장 등 제과제빵 관련 세계 유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베이커리 산업의 미래화와 세계화, 바이어상담 및 신규 비즈니스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편, 아쉬운 점으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엄청난 자금력과 마케팅을 바탕으로 골목 구석구석에 진출하면서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자영 제과점 폐업뿐만 아니라, 전문기술인 감소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무차별 확산에 동네빵집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Ⅱ> 몇 년 전부터 높은 인지도와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경쟁적으로 매장을 늘리면서, 동네빵집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의 횡포로 인해 일반 자영제과점들이 폐업함으로써 제과점 당 6~7명의 인력이 일자리를 잃는 등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 프렌차이즈 업체들은 기존 자영제과점 바로 옆에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개장하거나 건물주에게 기존 자영제과점 임대계약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각종 불공정한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사)대한제과협회를 중심으로 제과업계 전체가 총망라된 “베이커리 생존 및 활성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자영제과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방안으로써 입점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일반 자영제과점 및 전문기술인들의 생업보호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제과점 동종업종간 입점 제한거리를 반경 500m~1km로 지정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Ⅲ> 올해에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선거로 인한 소상공인 공약과 정책이 범람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상공인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다발성 정책이 주류를 이룰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베이커리업계의 경우 거의 대부분 소상공인에 속하는 자영제과점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횡포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만큼 이와 같은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Ⅳ> 우리의 생존터전인 골목까지 대기업과 대형업체들이 진출함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존립의 기로에 서 있는 상태이다. 지난해 핫 이슈가 되었던 카드수수료인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로써 그동안 정부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최대 0.6%p~1.6%p 경감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수료 인하혜택은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 해 10월 음식점 업주들은 2.7%인 카드수수료율을 대형업체 수준인 1.5%로 낮춰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섰으며, (사)대한제과협회를 비롯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또한 수수료율 인하요구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점점 확산일로에 있다.
특히, 제과점 카드수수료율은 2.6%~3.37%(여신금융위원회 평균치 기준 2011.10. 31 자)로써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할 것이다.
지난 10년 전 자영제과점이 전체의 91%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원재료 원가상승, 인력난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난립 등으로 인해 그 수는 1/3으로 급감한 상태로써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및 제과관련 연구소 등의 제과쪾제빵기술, 경영 및 마케팅향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과제빵기술경영연구소를 설립하여 베이커리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국내 일자리창출과 제과업계를 위한 판로를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과업계의 기술발전과 유능한 기술인들의 양성 및 사기진작을 통해 위축된 일반 자영제과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베이커리업계에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1회 전국프로제빵왕, 오너파티쉐, 최우수제과점 등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Ⅵ> FTA는 수출업체를 위해 국내 시장을 외국 다국적 기업에게 아무런 장벽없이 내주게 되는 것으로 내수를 위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국내 재벌보다 더 무서운 다국적 기업과 아무런 보호막 없이 경쟁하게 돼 사실상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다.
우리 소상공인들도 FTA에 대비해 전체적인 현대화, 우수 소상공인 브랜드 육성, 물류센터 확충, FTA로 인한 피해보전 제도, 폐업 전환 지원제도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굳이 수출대기업을 위해 FTA를 체결해야 한다면, 그 수출액과 연동해 최소한의 소상공인 기금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 다행히 지난해 말 국회에 계류돼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소상공인 단체가 법제화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관세징수액의 3% 이상의 재원을 소상공인진흥기금으로 매년 3천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소상공인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Ⅶ> 지난해 말 소상공인지원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단체로 설립하게 되어 명실공히 전경련, 대한상의 등에 이어 제6의 경제단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소속 각 단체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안)을 채택하여 사업다각화와 소상공인관련 지원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리=정이훈 기자 sbnews777@naver.com


(사)대한제과협회는
전국 자영 제과점업체의 총 본산인 (사)대한제과협회는 회원간의 상호협조로 회원의 상도덕을 함양하여 공동복리를 증진하고 제과의 질적 및 기술적 향상과 위생적 제조관리로 국민보건에 관한 국책에 협조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제과 , 제빵, 제병 냉동과류업의 위생적인 시설과 기술의 연구지도 사업, 제과기술인의 양성 및 종사원의 교양지도, 월간 베이커리 등 출판 및 홍보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교육, 조사연구사업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관리자  ihjung@sb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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