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대형마트와 SSM등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 상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조치했다.

먼저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할 우려가 있는 중도해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상임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경우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시정했다. 또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소유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일방적 명도대행 조항도 고쳐, 위법한 자력강제 조항을 삭제하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친 후 반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상 발생한 채무가 아닌 별도의 채무까지 임대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도록 하거나,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하고 점포를 우선 명도하도록 하는 부당한 임대보증금 반환 조항도 고쳐,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채무만 자동공제 되도록 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명도의무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시정했다. 또 현행 의무화되어 있는 제소전 화해 조항도 명시적인 별도 합의하에 제소전 화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상품공급계약서 상 불공정 약관도 시정된다. 우선 물품거래내역과 같은 과도한 영업비밀 준수 사유 및 위약 벌금액을 삭제하고, 상품공급점으로부터 300m이내에는 직영점을 개점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계약기간 중(통상 3년) 법령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대형유통업체가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경우 아무런 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고쳐, 해당조항을 삭제하거나 해지절차를 상호 협의하도록 했다.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 상 불공정 행위도 시정된다.

중소상공인에게 뜻밖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무효화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조정 권고를 받은 경우, 각종 제한으로 영업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만 약정해제권을 두도록 시정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대형마트 내 입점한 상인들이 불공정 임대차계약서로 권익을 침해받고 있다는 경실련의 제보(’13. 8. 9.) 및 기업형 슈퍼마켓이 상품공급점을 개점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품공급계약서가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하다는 중기청의 개선요청(’13. 8. 20.)에 따른 것이다.

심사대상 불공정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은 민사소송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홈페이지: www.kofair.or.kr, 콜센터: 1588-1490)

소상공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