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활성화 위한 유인책도 기대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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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 수준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와 대형점간의 수수료율 격차를 대폭 축소하기 위하여 회원의 예금계좌의 잔액범위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직불형 카드이용을 2016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가맹점 중심의 수수료율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하여 기존의 신용카드공제율 20%와의 격차를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직불카드 활성화가 대안인가?
문제는 이번 종합대책에서도 신용카드시장에서 91%를 차지하는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요구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정부 들어 중소가맹점은 지속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업종에 차별을 두지 말고 대형점 수준인 1.5%로 인하해 줄 것과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여전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신용카드시장의 발급과 매입이 분리되지 않아 타사의 신용카드매출채권만을 매입할 수 없는(off-us거래)구조에서 가맹점이 매입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구조를 경쟁구조로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중소가맹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소통을 주창하고 있는 정부가 시장참가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공권력으로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가맹점 의무화를 시행한 것처럼 신용카드사의 직불카드 발급 의무화로 중소가맹점이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는 불공정한 신용카드수수료 체계 만큼이나 직불카드수수료 체계도 불합리하고 직불수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파악할 수 없다.
이렇다 보니 중소가맹점의 직불카드 수수료율이 대형할인점의 신용카드수수료율 보다 더 높은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직불카드 수수료는 1.0%~1.7%이다. 선진국의 직불카드수수료 0.3%~0.7%보다 월등히 높다. 만일 직불카드 수수료를 0.5% 수준으로 인하하지 않고 직불형카드가 활성화되면 은행계 카드사는 수수료수익과 더불어 원가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예금을 수신할 수 있어 자산 운용에 따른 이익을 크게 얻을 것이다. 즉 가맹점 의무화에 따른 신용카드사의 독점수익이 은행계 카드사의 독점수익으로 이전될 뿐이다.
직불카드 활성화와 수수료 인하 별개
둘째, 정부의 직불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개선되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자동적으로 대형할인점 수준으로 인하될 것이라고 오산하고 있지 않은가?
벌써부터 재정당국은 직불카드 활성화에 따른 세수감소를 우려해 소득공제한도 확대에 미온적이다. 이미 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한 상태에서 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해 이를 확대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신용카드가 선진국 수준인 50% 이상 직불카드로 대체 된다는 것은 무리한 정책목표이다.
신용카드시장에서 거래로부터 이익을 신용카드사가 독점하고 이를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자연독점구 조하에서 직불카드 활성화 대책은 유인 설계가 되지 못한다. 필자는 여러차례 가맹점시장의 경쟁 유발을 통해 가맹점수수료의 대폭적인 인하가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채권의 은행 양도쪾양수제도를 주장한 바 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
셋째, 정부는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불형카드의 결제를 권장하고 할인판매, 경품지급 및 추가포인트 적립을 허용하기 때문에 가맹점수수료 인하압력이 해소될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
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여전법이 개정되지 않고서 가맹점이 정부 정책을 따를지 의문이다.
정부의 진정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먼저 직불형카드에 대한 수수료 체계를 손질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만이 신용카드시장의 갈등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
조길종 국민대 교수
관리자 ihjung@sb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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