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중앙대 교수(경제학부)는 지난 12월 16일 중소기업학회가 개최한 ‘제2차 중소유통정책 심포지엄’에서 ‘대형 유통업체 도매사업 진출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상품공급점은 기존 도매업체에서 공급받던 상품을 대기업·대형 유통업체로부터 공급받음으로써 기존 도매상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종국에는 시장 퇴출이 증가될 것”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 확대는 대·중소 유통업체 간 양극화를 초래하고 제조업체와 도매업체의 힘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편의점 사례에서 보듯이 매출이 좋은 가맹점은 가맹본부에서 직영을 원하고 직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빈발할 것”이라며, “상품공급점이 향후 직영으로 전환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최근 상품공급점 주변 상가에 대한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품공급점 인근 중소 슈퍼마켓 69.4%가 매출 30% 이상 감소했고, 중소 슈퍼마켓 응답자 90.7%가 ‘상품공급점 사업 규제’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대형 유통업체의 공급·수요 독과점 심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상품공급점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함께 대형 유통업체의 상품공급점을 가맹점으로 간주하고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품공급점에 대한 규제법안을 발의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중소유통을 맡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존재해도, 현행 법망을 빠져나가는 대기업의 편법 진출로 여전히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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