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자율 인하가 서민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향후 시장여건을 봐가면서 지속적으로 이자율 상한을 인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서민 대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부업계는 “오히려 금리를 낮추면 중소대부업체는 수익성이 떨어져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사채로 변하고, 또 저신용자에게는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져 이들은 불법사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부업 이용자 중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은 최대 4% 포인트 이자 절감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대출심사가 까다로와져 오히려 대부업체 대출을 받기 곤란해진다”며 “신용이 낮은 사람이 불법사채를 이용하지 말라고 만든 것이 대부업체인데,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면 일반 금융업과 다를 바 없어 질 것”이라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대부업 이용자 중 7~10등급 저신용자의 비중은 81%로, 이들의 대부건수는 250만 건, 대부잔액은 8조6000억원 규모다. 저신용자들은 대부분 300만원 정도를 3~6개월 정도 사용하는 생계형 대출자로 파악된다.
또 현재 이자제한법에 따라 일반 민사상거래에서 최고이자율은 30%인데, 대부업의 경우 등록을 하고 영업하면 최고이자율은 39%로 9%P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자율 이하로 앞으로는 등록을 하더라도 5%P대 밖에 차익을 보지 못하게 되면 굳이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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