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내년 1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공정위의 유통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k.ft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주요 조사항목은 백화점쪾대형마트의 경우 ▲인테리어비용 부당전가 행위 ▲판촉사원 파견강요 행위 등이며, TV홈쇼핑의 경우 ▲ARS 할인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판매전문가쪾모델비, 세트제작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특정 택배회사나 영상물 제작업체를 이용토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는 “조사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형유통업체들이 지난 10월에 제정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을 무시하고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도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특별 서면실태조사는 인테리어비용 부당전가, 판촉사원 파견 강요 등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행위를 근절하여 납품업체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경쟁력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5월 31일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요구쪾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인테리어비(백화점쪾대형마트), ARS할인쪾방송제작비(TV홈쇼핑) 등 추가비용에 대한 합리적 분담기준을 마련하는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28일에는 판촉사원을 파견받을 수 있는 사유 및 절차와 금지되는 남용행위 유형들을 제시하는 등의 판촉사원 파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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