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은 법적쪾제도적 보완 필요한 현재 진행형”
전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 2년을 맞아 지난 5일 ‘경제민주화의 성지’ 전주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 좌장을 맡은 조지훈 대형마트쪾SSM 의무휴업 정책연구회 회장(전 전주시의회 의장)은 “의무휴업 실시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대형마트측은 133개 지자체와 의무휴업 실시 조례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변종 SSM’이라 불리우는 상품공급점 사업 확장 등 골목상권 장악을 위해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며 정책 무력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형마트쪾SSM 규제 정책은 과거완료형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마련과 법적쪾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현재진행형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이후 골목상권 매출 늘어”
기동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정책의 경제민주화적 의의’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통해 “대형마트쪾SSM 의무휴업 정책은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라며, “여러 조사 결과, 의무휴업 실시로 인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상점가의 매출 증가 추이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010년 겨울, 조지훈 전 의장의 이마트 앞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전주시민들의 서명운동과 동전장보기 등을 통해 전주는 대한민국의 주목을 받는 지역이 되었다”며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쪾SSM 의무휴업을 실시한 전주는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의 성지로 자리매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재붕 소상공인지원센터 심의위원은 ‘향후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발제에서 “대형마트쪾SSM 의무휴업 정책을 통해 전통시장 및 지역상점가의 매출의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재벌마트는 ‘변종 SSM’이라고 불리는 상품공급점 사업의 확장 등 또 다른 방식을 통해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다”며 “재벌마트 등의 편법적인 골목상권 장악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질적 규제와 2015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연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 등 법적쪾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균형있는 성장은 헌법정신”
전주시 전통상인연합회 이종근 회장은 이어진 토론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유지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에 규정된 경제민주화의 원칙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유통업 포함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마련과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과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엽 전북참여연대 민생사업국장도 “이제는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이며, 정부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마련을 통해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선희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간사는 “중소상인, 전통시장, 행정에서는 소비자의 행동변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개념있는 소비, 윤리적 소비, 지역경제를 살리는 소비, 함께 가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의식변화에 동참에 나서야 함께 상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사)전북 재래시장 활성화 운동본부(이사장 : 백남운), 시민네트워크 은행나무가 꿈꾸는 도시(상임대표 : 오태일), 대형마트쪾SSM 의무휴업 정책연구회(회장 : 조지훈)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장영달 전 국회의원, 송하진 전주시장, 이명연 전주시의회 의장, 임승기 전북 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 최진원 전북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비롯한 30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상권과 중소상인 보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전인철 기자 sbnews777@naver.com
소상공인신문
발제문 요약
2011년 12월 국회에서 유통법이 개정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지금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대형마트가 소재한 179곳의 지방자치 단체 중 대형마트 휴업이 실시되는 지자체는 174곳에 이른다.(의무휴업 115, 자율휴업 59. 2013. 11. 22일 기준) 하지만, 대형마트측은 현재 133개 지자체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소송을 통한 반발과 편법운영(변종 SSM 확대)을 통한 골목상권 장악으로 지역상권과 중소 상인의 보호라는 당초 취지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기동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경기 어려울수록 경제민주화 절실”
대형마트 규제는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한국일보 2012. 7. 19일자), 전국에 95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롯데마트의 경우 전체 직원 1만 1,443명 중 63%인 7,160명이 비정규직이고, 이마트의 경우는 매장당 정규직원 102명, 비정규직 260명(72%)이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결과는 국민들의 고용, 소득여력 확충과 구매력 강화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곧 경제민주화는 내수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경제민주화를 적극 추진해야한다. 특히 대형유통기업들의 과도한 영업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하고, 중소상인들의 영업 공간을 확충해 주어야 한다.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쪾SSM 의무휴업을 실시한 전주는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0년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장의 천막농성을 계기로 전주시민들의 서명운동과 동전장보기, 228개 전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의 ‘공동행동주간 선포’, 2011년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안 통과(일명 ‘조지훈법’), 전주시의회 2012년 2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를 위한 조례 개정과 의무휴업 실시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형마트와 SSM의 점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형마트 점포 수 2003년 265개에서 2011년 437개(증가율 65%)로, 또 SSM 점포 수도 2003년 247개에서 2011년 980개(증가율 297%)로 늘었다.
그만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쇠락하고 있다.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10년간 10여만개의 중소업체가 쓰러졌고, 2005년 영업점포수 207,555개에서 2012년 179,736개(13.4% 감소)로 줄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쇠퇴는 중소상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서민경제 기반을 붕괴시키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유통대기업의 급속확장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대두된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 지역 상권 보호 및 대형마트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
서울시도 이에 동참해 여러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2. 7월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전통시장의 매출이 40% 이상 증가했다. 전통시장 매출액 및 고객 증가의 주원인은 바로 대형마트 규제에 있었다.
김재붕 소상공인 지원센터 심의위원
“유통법 개정해 일몰 규정 삭제해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반경 1KM 내 입점제한 규정이 부칙에 따라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다. 국회에 입점 제한 일몰 규정 삭제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 법안의 통과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에 개정안이 민주당 김상희 의원 안으로 발의돼 있다.
또 대형마트의 편법적인 사업 확장(이마트 에브리데이-일명 ‘변종 SSM’)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질적 규제도 필요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유통업이 포함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마련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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