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단체는 각기 31곳의 단체들로 연합회를 구성해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먼저 서류제출을 완결한 창추위에 대해 실사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4일부터 4일간 진행했는데, 실사과정은 매우 강도높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준위측 단체들에 대해서도 서류제출이 완결 되는대로 바로 실사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같은 실사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과 이인섭 과장은 “쿨하게 법과 원칙에 입각해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실사 결과에 대해 어느 단체든 토를 달 수 없도록 하는 길은 칼날같은 엄격한 실사 이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말로 중기청의 입장을 대변했다.
칼날같은 실사 진행 중
이에 따라 실사 결과 소상공인 적격단체가 과연 얼마나 나올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상공인 법정단체로 인가받으려면, 소상공인 적격단체로 인증받은 단체가 20곳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적격단체의 기준은 각 단체의 임원 및 회원이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그 회원이 최소 9개 시도 이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전국 단위 단체여야 한다.
현재 중기청은 어느 쪽이든 적격단체 수가 20곳을 넘기면 인가를 단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양쪽 공히 적격단체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양쪽 다 인가를 내지는 못한다. 법정단체가 두곳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적격단체들이 모여 통합을 해야 한다.
아울러 양쪽 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도 양쪽은 통합총회를 거쳐 다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라도 인가를 받게 되면, 인가받지 못한 쪽이 인가받은 단체쪽으로 통합하게 된다. 중기청의 계획대로 올안에 소상공인법정단체가 출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상공인법정단체를 규정한 소기업소상공인지원 특별법이 지난 해 7월 발효됐지만, 1년 반이 넘도록 아직껏 소상공인법정단체가 출범되지 못해 왔다.
정이훈 기자 sbnews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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