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현장을가다=서울 지하도상가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서울시의 대립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급기야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박 시장의 약속 불이행과 서울시의 미온적인 대책을 성토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자생력과 경쟁력 보호를 위해 남다른 관심을 쏟아온 서울시로선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의 평가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하루빨리 이 문제가 봉합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이들은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상권 보호, 임차인 보호 등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해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 중심에는 박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약속 지켜라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회장 정인대)는 지난 11월 27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내 지하도상가 상인회가 참가한 가운데 ‘지하도상가 상인 생존권보호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박원순 시장이 후보시절 정책협약식에 체결한 약속 이행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약속 이행 ▲서울시에 제기한 7가지 민원을 조속히 이행 등에 대해 강하게 요구했다.
정인대 회장도 성명서를 통해 “박 시장은 후보시절 정책협약식을 통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위한 4가지 공약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특히 지난 7월 2일 지하도상가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긍적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해놓고도, 네 달 뒤 ‘구성이 필요없다’는 공문을 보낸 오성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성토했다.
정 회장은 또 “박 시장과 오 이사장의 약속 불이행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과 다름없다”며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약속한 공약의 성실한 수행과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재논의 해줄 것”을 촉구했다.
불법전대 피해상인 쫓겨날판
특히 연합회가 요구한 7가지 민원 중에는, 지난해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불법전대로 인해 상인들이 직간접인 피해를 당함에 따라, 이를 해결해달라는 민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불법전대 근절을 위해 민간에 위탁했던 지하도상가 운영권을 회수하는 등의 강경책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7일에는 대부료(임대료) 9% 인상안에 대해 납부거부를 한 민간수탁법인 (주)강남터미널쇼핑몰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직영체제로 전환시키기도 했다. 표면적으론 납부거부와 장기체납이었지만, 불법전대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이 주된 이유였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직영체제 전환 이후, 서울시는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였으며, 이 가운데 약 5%가 공유재산법 및 지하도상가관리조례를 위반한 불법전대로 결론내고, 이들 상인들에 대해선 명도소송 등 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명도소송이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문제는 불법전대로 임차한 일부 상인들이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임대가 불법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며 속앓이를 하는 실정이다.
정인대 회장도 “임차한 세입자가 자비로 고쳐놓으니깐, 서울시가 임차인을 내치고 그 자리를 꿰찬 꼴”이라며 “지난 6월 25일과 7월 4일 두 차례에 걸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강제집행으로 거리로 내몰린 반포지하상가 상인이나, 종각지하상가를 관리하는 한 민간수탁법인이 제소한 명도소송 1, 2심에서 모두 패소해 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8명의 상인도, 이와 유사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회장은 “서울시는 지하도 상인들을 마치 불법전대 집단으로 매도하는데, 불법전대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까지 당한 서울메트로의 임직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며 “서울시가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다면 불법전대와 같은 일은 애당초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무엇보다 그 원인과 책임을 상인들에게로 돌리는 서울시의 일부 공무원의 잘못된 시각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은 서울시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불법전대 근절 집중
서울시는 지하도상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불법전대가 사라져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공공연히 자행되는 불법전대로 인해, 서울시는 물론 상인들까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박 시장이 서울시에 취임한 이후 불법전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강도높은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단체에게 지하도상가 운영권을 넘기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 관계자는 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도 불법전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실제로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지하도상가의 불법전대 문제를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전대 비리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상가관리를 맡겨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여야 의원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 향후 서울지역 지하도상가의 모든 운영권을 3개 기관에서 직영체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아직도 민간위탁형태로 운영되는 지하도상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불법전대 근절에 대한 박 시장의 의지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서울시내 지하도상가 29곳의 불법 전대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불법전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특히 시는 시민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지하도상가의 공유재산 보호를 위해 일시적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감시와 행정계도를 통해 불법전대를 근절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영욱 기자 sbnews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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