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경기도 최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SSM에 대한 법적 영업규제를 피하기 위해 상품공급점 사업을 급속하게 확대하면서 골목상권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유통산업연합회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근본적인 개선안이 아닌 단순 간판 사용 금지 정도에 그쳐 골목상권이 대기업 유통망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국 17개 시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품공급점은 모두 604개로, 이 가운데 경기도에 36.4%에 해당하는 220개가 출점되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122개로, 인천 44개, 충남 31개, 충북·경북 각 27개, 전북 26개, 경남·전남·강원 각 22개, 광주 17개, 대전 11개, 대구 10개, 부산 2개, 세종 1개 순이며, 제주도에는 상품공급점이 현재 출점되어 있지 않았다.
상품공급점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롯데쇼핑의 하모니마트가 138개로 롯데슈퍼 5개 등 롯데쇼핑 브랜드만 143개가 출점되어 65%가 롯데쇼핑 브랜드이다.
브랜드별로는 롯데쇼핑이 312개로 가장 많았고,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89개, 홈플러스 2개, GS리테일 1개 순이다.
특히, 롯데쇼핑의 경우 롯데슈퍼와 하모니마트 2개의 상품공급점을 두고 상품을 공급해 왔는데, 하모니마트의 경우‘04년 31개에 불과했으나’13.7월 275개로 9배가 많아졌다.
현행법상 신규 출점이나 의무 휴업 규제 대상은 대형유통업체가 직영하거나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한정돼 있어 단속이 어려운 형편이다.
정수성 의원“일본계도 문제”
같은 당 정수성 의원은 최근 들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또다른 변종SSM인 드럭스토아나, 일본계 대형마트 등에 대한 대응책을 물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일본계 SSM인 ‘트라이얼코리아’와 ‘바로’의 경우 현재 14개 매장을 운영중이며 지난해 잠정매출액이 755억원에 달했다.(매장 당 평균매출액 56억원). 일본계 SSM의 경우 3000㎡미만의 중소형 매장만 운영하며 유통법상 출점규제와 영업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또 건강, 미용용품 등을 취급하던 드럭스토어의 경우에는 올해 8월말 기준으로 7개 기업에서 474개 매장이 영업을 하고 있다.
다이소의 경우도 전국 902개 매장, 지난해 총매출 7500억원, 취급품목 3만여개를 취급하는 생활용품 전문매장에서 점차 동네슈퍼 주 수입원인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등 식료품으로 제품구색을 늘리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의 골목상권 회복 대책이 대형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의 상생과 동떨어져 있다”며 “정부가 시급히 변종 SSM들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표 의원“전통시장 격차 심화”
같은당 김한표 의원은 정부의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매출액 격차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전통시장 수는 1천283곳, 연 매출액은 21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전통시장 한 곳당 매출액은 163억원이고 전통시장 점포 수는 18만6천192개로 한 점포당 연 매출액은 1억1,200만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대형마트는 472곳으로 매출액은 35조9천억원을 기록했으며 대형마트 한 곳당 매출액은 760억원으로 전통시장 4.7곳과 대형마트 1곳의 매출액이 비슷하다. 백화점(93곳)은 한 곳당 매출액이 1천784억원으로 전통시장의 10.9배에 달했다.
전통시장 한 곳당 매출액은 2008년 178억원이었으나 3년새 8.4% 감소했고, 2012년에는 149억원으로 떨어졌다.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최근 5년간 매출액이 각각 39%, 107% 늘어 격차는 더 벌어졌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점포당 연 매출액도 58억원에 달해 SSM 3곳이면 전통시장 한 곳의 매출액을 능가했고 전통시장 점포 50곳 이상의 매출실적이 SSM 한 점포와 비슷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해가 갈수록 대형마트·백화점·SSM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해야한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6년간(’07-’12년) 전통시장 화재발생 399건, 59억원 재산피해를 입었고 전통시장의 경우 가해업소의 배상 자금력이 부족할 경우 다수의 시장 상인들은 막대한 재산 손실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정희 의원“상생의지 없다”
골목상권의 민생난을 우려하는 점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민주당 전정희 의원은 ‘상품공급점’ 급증 추세는 중소기업청과 신세계간 상생협력 양해각서(MOU)가 파기된 후 시작됐다며, 신세계 등 유통대기업의 꼼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월 26일 ‘중소기업청과 신세계 간의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서’가 체결됐고, 같은 날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세계 이마트부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간에도 ‘중소소매유통 혁신사업 추진 상생협력 협약서’가 체결된 바 있다.
하지만 중기청과 신세계간 상생협약 체결 이후 신세계는 그 어떤 상생협력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안팎의 전언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협약서 파기를 공식화할 수 있는 지난해 99개, 올해 9월 현재 241개의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개점했다면서 신세계가 애초부터 협약이행 의지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같은 상품공급점이 유통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공급받고 대기업 브랜드와 간판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유통법상 직영점형 체인사업이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으로 볼 수도 있다”며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품공급점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영민 의원 “1년새 두 배 늘어”
같은 당 노영민 의원도 “대형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SSM에 이어 상품공금점이라는 변종SSM이 지난해 342개에서 올해 7월 현재 604개로 1년새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대형유통업체들이 SSM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을 장악하던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의 증가추세를 상회하는 것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대형유통업체들이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독식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중기청은 중소상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전수조사에 나서야 하며 규제를 통해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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