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률과 제도, 협정과 조약은 시행 중에, 또는 운영중에 각 주체에 의해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정부의 법과 제도의 경우에는 시대의 변화나, 국가 내부 상황의 변화 등 너무 많은 변화요인들로 인하여 언제든지 국가 내부의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에 따라 국가정책 및 법과 제도가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한미 FTA 협정문에는 '역진방지' 조항(Ratchet 래칫조항)이 있어서, 국내 서비스 분야와 관련한 109개의 유보조항에서 한 번 무역 개방의 수준이 확정되면, 그 보다 후퇴하는(개방의 수준을 낮추는)쪽으로의 수정은 불가하다.

예를 들어 영리법인을 시범적으로 허가했다가 문제가 되어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은 임기 5년의 일개 행정부가, 한 세대의 국민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수백, 수 천년을 이어갈 한국의 후손들이 스스로 결정할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미리 박탈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열악한 국내 서비스 분야를 국가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물거품이 돼게 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의 개방 수준을, 상황 변화에 맞게끔 수정할 수 없게 된다면,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는 영영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 조항으로 해외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게 돼, 해외 자본 및 서비스 산업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점진적인 자유화를 추구하는 우리 경제정책에도 부합된다”고 매우 안일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

편집자  Umhah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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