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각 단체들은 또 다시 네 번째 총회를 개최해야만 하게 됐다. 당초 늦어도 오는 10월까지는 법정단체 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조치로 인가는 또 다시 몇 개월 더 늦어지게 됐다. 만약의 경우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함부로 인가 못해줘요
중기청의 이같은 조치는 양측이 통합을 못하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자, 법적 기준을 더욱 엄밀하게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한 중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 단체들이 거국적으로 단결을 하지 못하고 쪼개져서 단체 설립을 신청해오면 우리는 법적으로 더욱 엄밀히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사과정을 더욱 엄밀히 하여 향후 시비거리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법적으로는 설립 신청을 해온 단체들이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소상공인단체는 몇 개라도 설립 인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신청한 단체 모두에게 인가를 내준다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만일 어느 한 쪽만 인가를 했을 경우, 탈락한 단체들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그 후유증도 만만찮을 우려가 있다.
중기청으로서는 신중히 처리해야 할 입장이다. 자그마한 하자라도 면밀히 챙길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만약 행정상의 실수로 문제가 야기됐을 경우 뒷감당도 우려된다.
결국 양 단체가 통합을 이루지 못할 경우 중기청으로서는 엄밀한 잣대를 들이댈 수 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로 인해 인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완벽한 심사과정이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소상공인 단체간 대통합은 지상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먼저 통합을 이뤄놓고 나서 인가를 요청해야 한다는 얘기다.
통합만이 지상과제
그렇다면 소상공인 단체간 통합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가.
원래 두 단체는 하나였었다. 그런데 지난 5월 14일 최승재 위원장이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 추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독자세력화의 닻을 올렸다. 최 위원장의 명분은 당시 법정단체 추진을 주도해온 김경배 회장의 사퇴였다. 그는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 법정단체의 빠른 출범을 위해 김 회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그는 중간에 김 회장이 퇴진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세력화의 행보를 멈추지 않았다.
단적으로 지난 6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열린 중소기업청 주관 소상공인단체 통합 연석회의를 돌이켜볼 수 있다. 당시 김 회장은 “소상공인법정단체의 빠른 출범을 위해 내가 백의종군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인가권을 쥐고 있는 중기청이 주관한 자리에서 한 말이어서 신빙성을 더 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이 회의가 끝난 3일 뒤 자체 발기인 대회를 치루고 독자적인 창립 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명분은 여전히 ‘김 회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뒤집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대목은 빠른 소상공인 법정단체 추진을 위해 매우 뼈아픈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기점으로 양 단체는 속속 독자세력화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그리고 이제는 양쪽 다 세력화가 이뤄져버린 상황이어서 통합의 길이 더욱 험난해졌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른 한편 김 회장은 지난 7월 24일 치러진 법정단체 창립총회에서 약속대로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약속을 이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위원장은 지난 8월 27일 개최된 중기청 주관 제 2차 통합연석회의에서 또 다시 김 회장의 퇴진을 거론해 안팎의 비난을 샀다. “이미 물러난 사람 보고 더 물러나라니, 그럼 죽으라는 얘기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이다.
정이훈 기자 sbnews777@naver.com
법정단체 설립의 몇 가지 원칙
분열주의적 시각 더 이상 안된다
중기청의 이번 결정으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향후 양측이 또 다시 별개로 총회를 추진하게 되면 이는 소상공인업계의 커다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철을 또 다시 밟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측의 통합은 불가피해 보이며, 이후 통합 과정을 놓고 다양한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는 게 소상공인 일반의 견해다.
첫 째, 양측은 이제 더 이상 패권주의적인 시각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힘이 어느 한 쪽이 더 강하니 강한 쪽으로 합쳐라라는 식은 더 이상 안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합 없이도 인가가 가능하다는 식의 분열주의적인 시각도 더 이상 통용돼서는 안된다.
두 번째, 모든 통합과정은 민주적으로 진행되면 된다. 올바른 대안을 놓고 상호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해가면 된다.
세 번째, 모든 절차는 속전속결로 가야 한다. 시간이 없다. 이미 국회에서는 법정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세건이나 상정돼 있다. 만약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개정안 작업이 속도를 낼 경우 모든 인가 작업은 그 이 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네 번째, 법정단체의 출범 지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소상공인업계는 현재 너무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대변할 법정단체를 소상공인들은 학수고대해 왔다. 이를 위해 김경배 전 회장도 “법정단체의 빠른 출범을 위해 물러난다”라며 물러났다. 다른 사람들도 이같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다섯 번째, 중기청은 인가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번에 중기청이 총회 절차 하자를 이유로 신청서 반려를 결정한 것은 시간이 너무 늦었다. 한 쪽은 무려 신청서 접수 후 1달 반 이상이 걸렸다. 이는 조속한 법정단체 인가를 고대하고 있는 소상공인업계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이런 결정이 좀더 빨랐다면 양측의 통합 작업은 더욱 일찍부터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앙회)는 양 단체 사이에서 엄밀히 중립 입장을 지켜야 한다. 그 동안 중앙회는 소상공인창립위원회 측의 독자세력화에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다. 중립을 지켜야 할 중앙회가 분열을 획책한 꼴이다. 이제라도 중앙회는 빠른 소상공인 법정단체 출범을 바라는 소상공인들의 여망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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