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소상공인 “이제 협업이다”
협업화사업 추가모집

소상공인진흥원은 추가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2013년 협업화 시범사업’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이달 초 공고했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공동장소임차 ▲공동설비 ▲공동R&D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네트워크 등 6개 분야에 걸쳐 협업체 당 1억원(정부지원 80%, 자부담 20%) 한도로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된다. 특히 진흥원은 업종특성상 지원한도가 초과될 경우에는 최고 3억원 범위 내에서 지방청 및 본청 심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 8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간 이번 추가 모집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신청은 전국 58개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서 방문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 사업참여 신청서 ▲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사본 ▲ 4대 보험 내역 등 소상공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기임원의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 협동조합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기타 협업화 사업의 선정을 위해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요청 시 제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5인 이상 소상공인조합이 대상

이번 추가 모집 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준해 소상공인 협동조합으로 설립과 등기를 완료 한 조합이다. 또 협동조합은 영리조합으로서 최소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체 구성원 중 80% 이상이 지원제외 대상 이외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돼야 한다. 특히 대기업은 조합 구성원 참여가 불가능하며, 조합의 등기임원 전원은 국세 및 지방체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대상과 관련해, 진흥원은 “서류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최종사업신청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다”며 “특히 협동조합 구성원으로서 이번 추가 모집에서 중복참여 할 수 없으며, 올해 구축 예정인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중복 신청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나 협약해지까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또 “이번 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3개월 간 협업화 사업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번 사업 신청 후 협약체결 전까지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추가 모집에 참여할 수 없는 업종은 ▲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유흥·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프랜차이즈 본사 및 직영점, 가맹점(단, 가맹본부가 조합인 경우 예외) 등이다.

진흥원은 이번 추가 모집에서, 총 6개 분야(표 참조)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며, 추후 지원항목별 공급업체의 자격 등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원에 따른 협약기간(협약서)도 공동설비 분야는 5년, 그 외 분야는 1년이라고 덧붙였다.

평가 탈락업체, 이번 추가모집 신청못해
진흥원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에 걸쳐 예비현장평가와 선정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 예비협업체 600곳을 선정했으며, 이 중 협동조합 설립을 완료한 250곳이 본평가를 받기 위해 신청접수를 끝낸 상태다. 진흥원에 따르면, 선정된 250개 조합을 대상으로 한 현장평가와 선정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이며, 올 연말이면 최종 협업체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특히 진흥원 관계자는 “6시간 협업화 의무교육 및 사업 관련 컨설팅을 통해 500곳을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설립 중이거나 조합 미설립 등의 문제로 인해 250곳이 먼저 본평가 신청접수를 한 것 같다”며 “나머지 250곳도 조합 설립이 끝나는 대로 추가 신청접수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흥원은 또 “지난 5월 확보된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따라 이달(8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2013년 소상공인 협업화 시범사업 추가모집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협업화사업 예산은 애당초 307억 원이었지만, 사업 수요증가와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추경 100억 원이 더 확보됨에 따라 총 407억 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진흥원은 이번 추가 모집과 관련해 “본평가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250곳 중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며 “하지만 본평가에서 탈락한 조합은 이번 추가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김영욱 기자 sbnews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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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개 분야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및 범위	비고
공동장소임차	ㆍ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임차비용 ㆍ공동사무실(회의공간 필수),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전시장, 공동창고 ㆍ협약 이후 ‘13. 12월분 까지의 임차료 발생분 중 협동조합이 50%를 지급한 나머지 비용 지원	* 임차보증금 제외 *‘13.11월-12월분 임차료의 지급신청은 10월 31일까지 가능
공동설비	ㆍ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 및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ㆍ협약 이후 ‘13. 10월까지 구축(또는 구매) 완료된 설비비용 100% 지원
공동R&D	ㆍ시스템, 공정개선, 판매기법 등을 외주용역을 통해 개발 시 소요되는 비용과 지재권 확보 및 인증비 지원 ㆍ협약 이후 ‘13. 10월까지 완료된 R&D 비용 100% 지원	* 협동조합이 직접개발하는 비용과 설비개발 비용은 지원제외
공동브랜드	ㆍ공동으로 사용하는 브랜드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비용 ㆍ협약 이후 ‘13. 10월까지 완료된 브랜드 개발 비용 및 시제품 제작비용 100% 지원	* 브랜드 개발 후 시제품 제작 필수 * 개발업체 요건 제한
공동마케팅	ㆍ판로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광고, 행사 및 이벤트, 홍보물 제작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ㆍ협약 이후 ‘13. 10월까지 완료된 마케팅 비용 100% 지원	* 방송광고 등 대형광고는 지원제외
공동네트워크	ㆍ홍보․광고 목적인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개발, 쇼핑몰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ㆍA분야 500만원 이상 / B분야 1,000만원 이상 / C분야 1,500만원 이상 ㆍ협약 이후 ‘13. 10월까지 완료된 네트워크 구축 비용 100% 지원	* 개발업체 요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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