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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업, 적합업종에 꼭 포함시키겠다!민생탐방 민주당대표 민생탐방
편집자 | 승인 2011.10.26 18:10

‛소상공인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 밝혀

지난 5일 을지로 산업용재협회 회의실에서 ‛민주당 MRO 피해현장 방문 및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등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무차별 사업 확장으로 인한 피해 상황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다.

맨 먼저 질의에 나선 산업용재협회 허부영위원장은, “그 동안 수십년 동안 기업체에 산업용재를 납품해 왔는데, 대기업 MRO사들로 인해 삶의 터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동종업계 십만 여개의 중간 도매업체들이 같은 처지다. 그 동안 국민의 성원으로 성장해 온 대기업들이 국제 무대에 나가 돈을 벌어올 생각은 하지 않고, 되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국민의 일자리와 생계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목청을 돋웠다.

삼성 IMK 매각 더 우려
한국베어링판매협회 박일근 회장은 최근의 삼성 아이마켓코리아 지분 매각 조치와 관련해 “그 지분이 해외 업체에 넘어가면, 더 중소 유통업체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기업체 소모품 자재
유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들이 이 업종에서 손을 떼게 하는게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한국골판지공업협동조합 김진무 전무이사는 “3조원 대에 이르는 골판지 업계는 원자재가가 원가의 70%에 이를 정도로 마진율 자체가 박한데, 여기에 대기업 MRO사들이 끼어들어 또 중간마진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이루말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처음에 대기업MRO 문제를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로 풀고 자 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 대응으로 유야무야됐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부분에 제조 뿐 아
닌 골판지의 판매 유통부분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구조합, 학습준비물 일괄구매 바꿔야
이어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최경주 전무이사는 “교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장터가 교육부분 대기업
MRO 역할을 해 중소문구업계의 피해가 크다”라고 말하고, 특히 “학교마다 학습 준비물을 학교장터를 통해 직접 구매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지급함으로써, 학교 앞의 8만여 개에 이르는 문구점들이 고사 직전이
다.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일괄 구입하지 말고 쿠폰이나 현금을 가정에 지급하여 각기 준비물을 사게 하면, 학부모들 뿐 아니라 학교 앞 문구점들도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김경배 회장은“대기업들로 인해 270만 소상공인들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갈수록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희망이라도 있어야 힘들어도 5년이고 10년이고 견디면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데, 이제는 언제 문을 닫아야 하나, 하며 날을 지새고 있다”고 밝히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똑 같은 한 지붕 한나라에서 똑 같은 카드를 들고 가도, 대형유통업체는 가맹수수료가 1.5%고, 중소 유통업체는 4.5%까지 되는 경우가 있다. 월4,5%면 연으로 따지면 50%가 넘는 완전히 카드사들이 유통업체를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안’ 발의 중
이에 대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대기업으로부터 중소 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중이다. 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 조정
이 아닌 입법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근원적인 방법이 될 수있다. 소상공인들의 관심과 협조로 이 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카드 가맹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카드사들은 카드 가맹 수수료에 차등을 두는 게 아닌, 카드 회원들의 신용도와 연계해 카드 회원들의 이자율에 차등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가맹 수수료를 높게 물리는 카드사를 상대로 가맹수수료를 낮게 하기 위한 가맹점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끝으로 손학규 대표는 “수출만 잘 되면 된다는 수출지상주의나, 성장만 잘되면 국가가 잘 살게 된다는 성장지상주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대기업 뿐 아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중소유통업이 포함되도록 적극 관철할 것”이라며,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배석한 민주당 윤종석 전문위원에게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연관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연계해 따로 보고서를 서둘러 제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편집자  Umhah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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