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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지키기 100인 의원단 추진 중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민주당 안산 상록을>
편집자 | 승인 2011.10.26 17:56

소상공인연합회 김영환 위원장에게 감사패 증정

지난 7월 20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회장 김경배, 이사 전소연) 단체장들과 국회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가 있었다. 지식경제위원회는 국회내 소상공인 정책 주무 상임위원회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김영환 위원장에게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주문을 하고, 이에 대한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다.

대형마트의 농산물 밭떼기 폐해 심각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이명수 회장은 “대형마트가 할인행사용 농산물을 구매하는데 형편없는 가격으로 밭떼기 구매를 하는 바람에 농민들 피해가 막심하다. 더불어 대금정산도 한달 반 후에야 지급하는 등 폐해가 크다. 아울러 그 세일기간 중 주변상권이 다 죽는 문제가 있다”라고 밝히고,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소매업 고시를 농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한국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은 “계란유통에도 대기업들이 끼어들어 중소 계란유통업체가 매우 어렵다, 계란유통업도 중소기업적합업종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생계형 불법주정차 사전예고제 필요
이어 한국컴퓨터시설관리업협동조합 조길종 이사장은 “생계형 소상공인 주차 단속과 관련해 소상공인을 위한 불법 주정차 사전예고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우리도 힘을 길러 미국자영업연맹처럼 청와대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은 “대기업 제과점 때문에 다 죽게 됐다. 대로변 개인 제과점에 뚜레주르나 파리바게트 관계자들이와서 프렌차이즈 가입을 하지 않으면 바로 옆에 가게를 열겠다고 협박, 7-8년 전 2만개였던 제과점이 현재는 7천여 개로 대폭줄었다”라고 말하고, “제과업계에 한해서라도 거리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그리고 “대기업 제과점 개점도 사업조정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 현재 롯데 및 한화그룹도 제과사업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경련 회장 청문회에 세울 것
이에 대해 김영환 위원장은 답변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 단결을 통해 그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 현재는 자본독재와 싸우는 자본 민주화운동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어떻게든지 청
문회를 열고, 허창수 전경련회장을 청문회에 세워 대기업들의 횡포를 따질 것”이라고 말하고 아울러 “국회 내에 중소기업 골목상권 지키기 100명의 의원단을 조직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이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기 제정을 위해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FTA 피해보상하라
김경배 회장은 “FTA 하면 대기업만 돈번다. 해외에서 돈벌어서 국내 들어와 소상공인 죽인다. FTA 찬성여부가 고민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민들은 단결한 결과,FTA 비준과 상응하여 피해 보상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19조원을 지원받았다.하지만 우리는 손해봐도 보상을 받을 수없고, 그 사이 서비스 업종은 다 죽게 됐다. 단결하여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전소연은 지식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촉진에 관한 법률의 후속법 통과를 위해 애써준 김영환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편집자  konkuk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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