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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법’ 국회 통과...“불공정 근절”‘프랜차이즈법’국회 본회의 통과… 장사 안되면 심야영업 안할 수도
관리자 | 승인 2013.07.22 10:19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일명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이 7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면 시행된다. 내년부터가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가맹계약 시 영업지역 설정을 의무화하고,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 추가 가맹점 ? 직영점 설치를 금지했으며, ▲점포 환경개선 강요금지 및 비용분담을 의무화하는 한편 ▲24시간 영업강요 ▲ 과도한 위약금 부과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가맹점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계약 시 예상 매출액 자료 서면제공을 의무화하고 ▲허위 ? 과장 정보제공 시 벌금액을 3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가맹점 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해 ▲동일브랜드 가맹점 단체에 단체 협의권 부여 ▲가맹금반환 청구권 행사기한을 4개월로 연장했다.

전인철 기자 sbnews777@naver.com
 



편의점 모집시 예상매출자료 제공해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 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 점포 상권 특성상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일정 기간 영업비를 밑돌 경우 점주가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해 심야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 본회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일명 ‘프랜차이즈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도 못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시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맹본부도 일정금액(최대 40% 이내)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병이 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해서도 안되며,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도 못하게 됐다.
계약체결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서면제공자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자료를 제공않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단,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향후 시행령으로 규정하겠지만, 제공한 예상매출액 범위가 실제매출액과 차이가 있더라도 그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또 기존에는 가맹희망자에 대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만 금지하였으나,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허위·과장정보제공도 금지해 이를 어길 경우는 벌금액을 기존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단체협의권도 부여하고 있다. 즉, 동일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해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이에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물론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단체협의시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요구, 부당한 경영간섭행위,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영업지역 보호조항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감안,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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