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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업체 카드수수료율 불리한 편이다여신협회와의 간담회
편집자 | 승인 2011.10.26 17:46

여신금융협회 이두형 회장 언급

지난 7월 20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회장. 김경배. 이하 전소연) 단체장들과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신협회) 이두형 회장과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배 회장은 “소상공인들에 있어서 카드수수료 문제는 너무 절실한 문제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서로 만나서 이해를 도모할 때는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갈음했고, 여신협회 이두형 회장은 “협회 내에 200억 원 정도의 사회공헌 기금을 매년 조성하여, 소상공인 정책수행연구소 지원 등에 운용할 예정”이라는 인사말로 답한 가운데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 간담회가 진행됐다.

우리나라 카드 가맹점 수수료 높지 않나
먼저 (사)한국산업용재협회 유재근 회장은 유럽 각 국가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 내역을 일일이 발표하며, “우리나라 신용카드 수수료가 유럽국가들에 비해서도 평균적으로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체크카드 시장 점유율이 4.6% 정도에 그치는 현실에서, 신용불량과 같은 후유증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컴퓨터시설관리업협동조합 조길종 이사장은 “소상공인 가맹점의 경영안정 및 신속한 저금리 자금 가용성을 위해 여신협회 차원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일정금액을 출연하는 방안”에 대해 제기하고,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여신협회 연계 특별출연부 상생보증제도를 통해 자금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이태용 사무총장은 “정부가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에 대해 수수료를 국민들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주유소 가맹수수료 중 세금부분 환원해야
아울러 그는 “신용카드 승인, 매입 그리고 입금내역과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주유소협회 한진우 회장은 “주유소 업종의 경우 명목상 수수료율은 1.5%이나 세금부분(52%)을 제외한 순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실효 수수료는 3.1%로 고율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히고,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중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 유류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가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세금부분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은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대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인터넷대출직거래 사업 시작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답변을 통해 “여신협회가 전소연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인터넷 대출 직거래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직거래를 통해 중간 모집인에게 나갈 수수료 만큼의 금리를 낮출 수
있고, 더불어 대출을 진행하는 캐피탈사간의 경쟁으로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 유럽 카드수수료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럽국가들의 카드 수수료가 피상적으로 낮아보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유럽은 예대마진이 높은 곳”이라며, “실제로 유럽국가들 수수료가 우리보다 낮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카드수수료 체계가 높은 지에 대해 연구용역 발주 중이므로 결과가 나오면 그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회원에 비해 가맹점 불리한 편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 및 가맹점 우대 방안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위해 노력중이며, 가맹점이 카드 회원들에 대한 각종 서비스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중소 유통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카드 수수료율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요인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주유소 업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면에서 문제점을 공감하며, 다각도로 해결책을 고민중”이라고 답변했다. 전소연 최승재 사무총장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이 회장의 진솔하고 열려있는 태도로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다”라고 평했다.

편집자  konkuk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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