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청장은 서울대를 졸업 후 미국 조지아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한양대학교 경영대학교수, 한국벤처산업연구원장, 한국중소기업학회장, 한국전략경영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문)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습니다. 경제문제 전반적인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답) 창조경제의 전제조건은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문) 그러나 대기업은 여전히 중소기업 영역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침범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답) 사자가 풀을 뜯어먹으면 초원은 황폐화될 것입니다. 토끼나 소 등 초식동물은 먹고살 풀이 없어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도 필요하고, 초원에서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공존하는 것처럼 건전한 벤처·중소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창조경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는 것”
문)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창조경제는 무엇이고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을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수한 전문 인력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존 중소기업의 R&D(연구개발), 인력, 판로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며, 네 번째는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 대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문) 앞으로 5년간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는데 있어 중소기업청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요?
답) 중소기업청의 입장에서 창조경제란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발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쌍끌이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경제 3불 해소, 투자 및 M&A 활성화, 재도전 여건 마련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고 국민 개개인의 창조성을 사업화하여 부가가치로 창출하고 우수 이공계 인력이 창조성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희망의 사다리가 필요해요!
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구축은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어떤 정책을 펴실 생각이신가요.
답) 현재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중인데 현장의 의견수렴을 진행 중입니다. 우선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급격한 지원축소(지원절벽)을 단계적으로 축소(Sliding Down)해서 중견기업 성장회피 및 중소기업 회귀현상(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조세, R&D, 금융 등 제도별 취지와 성격에 따라 적절한 지원범위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견기업의 글로벌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까지 글로벌 전문기업 300개사 육성하는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발 지원하는 ‘Global Highway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문) 소상공인 정책의 기조나 방향에 대한 견해는?
답)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전개하여 골목상권을 재건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불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조기정착, 사업조정 일시정지 명령제 도입(현재 국회 상임위 계류 중) 등 골목상권을 보호해 나가는 한편 제빵, 세탁업 등 소상공인간 협동조합 구성을 유도하고 공동구매,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기금 설치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골목상권 재건이 중요
문) 중소 도매업 분야에 대한 적합업종 선정 작업이 후순위로 쳐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시장잠식으로 식자재, 문구, 계란 등 관련업계의 위기의식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 문구·계란 등의 경우에는 도·소매업이 혼재되어 중소기업 피해 등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동반성장위에서도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한 바 있고, 동반성장위는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 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내년에 출범하면 달라지는 것, 소상공인을 위해 좋아지는 것은.
답)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각각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업무가 중복되는 점이 있어 양 기관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효과적 지원으로 그 성과가 크게 제고될 것입니다.
또한 2015년에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에 대비 기금운영 위탁기관을 통합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묻지마 창업은 이제 그만!!
문) 은퇴 베이비부머 세대와 청년 일자리가 절실한 형편에서 자영업시장은 과포화로 허덕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시장 합리화에 대한 정책적 복안이 있다면...
답)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OECD국가의 1.8배나 높고, 대형마트·SSM 진출 확대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부는 ‘묻지마 창업’을 억제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1,200개 주요 상권의 평균매출, 유동인구, 과밀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소상공인창업학교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기능장·명장 등 전문가 성공 비법전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가 높은 성장 유망형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종석 기자 sbnews777@naver.com
관리자 @
<저작권자 © 소상공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