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가맹사업법’ 주요 내용

▲ 기대수익 서면으로 공개

▲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

▲ 사업자단체의 결성 및 협의권 보장

▲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금지

편의점 점주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가맹본사와의 ‘노예계약’에서 놓여나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5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본사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주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월 임시국회가 5월 7일로 회기를 마치는 바람에 개정안 의결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지만, 상임위에서 여야간 이견이 조율된 만큼 본회의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진통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연매출 200억원 또는 가맹점 수 100개를 초과하는 대형가맹본사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 등 기대수익과 이의 산출 근거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관련 서류 5년간 보관). 또 실제수익이 기대수익 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허위 과장 광고) 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벌금 상한선을 3억원으로 올렸다.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의 권익도 보호하고 있다.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상권의 특성으로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현저하게 저조할 경우, 가맹점주들은 더 이상 24시간 영업을 강요받거나, 이에 따른 위약금을 무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점주들은 가맹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게 됐다. 그동안 가맹본사는 12개월~15개월 정도의 ‘미래 기대 수익’을 점주들에게 해지위약금으로 요구해 왔다. 이 때문에 점주들이 실제보다 과장된 기대 수익으로 계약을 할 경우 과도한 해지위약금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아예 위약금 때문에 영업을 그만두지 못하는 불공정한 경우를 겪어왔다.
아울러 편의점 영업지역도 보호받게 됐다. 앞으로는 가맹점 계약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영업지역을 설정해 해당 지역 내 신규점포 출점을 금지했다. 다만 구체적인 영업지역 설정 방식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으로 따지던 기존의 방식 대신, 업종과 상권의 특수성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했다.
가맹 본사의 횡포로 논란이 많았던 ‘리모델링 비용 강제’와 관련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환경개선을 강요하지 못하게 했고, 가맹본사가 환경개선을 권유하는 경우 40% 이내에서 비용을 분담하게 했다.
이밖에 가맹점주들이 단체(가맹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동일 브랜드의 점주단체는 가맹본부와 협의할 권한도 지니게 됐다.

전인철 기자 sbnews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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