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상시 즉,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시기에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부담 등을 감안하고 국가의 관리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법의 일부만을 적용합니다.
다만, 세대를 같이하고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등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가정부·파출부·개인주책 관리인 등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규정 가운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하고 근로시간·임금 등 주요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셋째,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0.12.1.~2012.12.31.기간은50%,
2013.1.1.부터는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섯째,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섯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도 있습니다.
첫째,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셋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넷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못하게 될 경우라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째, 야간·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여섯째, 1년 근무 시 15일을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무법인 이수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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