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엘에셋’이란 회사는 전재용(30%)과 두아들(20%씩), 두딸(10%씩), 부인인 탤런트 출신 박상아(10%) 등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족회사로서 서울 중구의 핵심 지역인 서소문동 일대 토지 2914㎡(883평)을 구입하였다고 전해진다.
전재용의 부동산 회사
이 지역은 1978년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 호재가 잠재하는 곳으로 전재용의 회사는 예상되는 재개발 사업 승인을 기대하고 초고층 건물을 지어 임대사업을 벌일 계획으로 수년전부터 토지 확보를 위해 중구 서소문동 일대 건물을 사들이며 매입하는 건물들은 시세의 2~3배가 넘는 돈을 주었다고 한다.
전재용의 회사 ‘비엘에셋’이 매입한 5개 건물에는 분식집과 약국, 선술집, 커피전문점 등 영세점포 14개가 있는데 지난해 10~12월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재계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이로 인해, 해당 건물에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영업하고 있는 임차상인들은 권리금은커녕 인테리어 비용 등 필요비와 유익비 한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게 생겼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
지난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용산참사 역시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나타나 발생한 사건이었다. 상가세입자의 생존권이라 할 수 있는 임차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없는 도심재개발정책이 그 원인이었던 것이다.
서울시내 29개 지하도상가 역시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으로 졸지에 길거리로 쫓겨날 처지에 몰린 적이 있었다.
이후 2008년에는 오세훈 시장에 의해 서울시내 전체 지하도상가 3000여개 점포가 일시에 명도소송을 당하며 생존권 박탈의 위험에 직면한 적도 있다.
다행히 서울시내 전체 지하도상가 3000여명 상인들의 대규모 집회와 3년에 걸친 소송 및 투쟁 끝에 해결을 보게 되어 현재는 안정된 영업을 보장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자체와 달리 전재용 개인회사와의 임대차계약 불가 통보로 쫓겨날 14명의 임차인은 참으로 난감한 처지라 하겠다.
새정부 으뜸으로 신경써야
소상공인의 임차권 문제는 새정부가 가장 으뜸으로 신경써야 할 소상공인 정책 사항이라 하겠다.
민생경제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임차상인들을 보호해주어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오히려 임대인을 위한 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임차인들은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형편이다. 임차인이 투자금 회수를 하기에도 부족한 5년간의 임대차 보호기간이 지켜지기는커녕 현행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가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주장할 경우, 임차인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악덕 임대업자 맹점 악용
악덕 임대인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맹점을 악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악법을 개정하여야 함에도 정작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데 도움을 줄 국회의원 다수가 임대인의 위치에 있으니 이 또한 힘든 사항이라 할 것이다.
전재용이 시세보다 두세배 비싼 값으로 건물을 매입할 여유가 있다면 해당 건물의 영세 임차인들에게 이사비용이라도 주어서 이 문제를 조용히 매듭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버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를 감안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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