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통과된 유통법개정안 어떻게 봐야하나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규제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1월 1일 새벽 제312회 국회 마지막 의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지난해 11월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를 보류해 312회 국회에서 통과여부가 불투명해, 해를 넘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후 여야는 대형마트 납품 농수상인들의 입장과 맞벌이부부의 편의 등을 고려한 절충안을 어렵사리 마련해 이날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러나 새해 벽두에 이 소식을 접한 중소상인들과 대형유통업체들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유통법 개정안 내용은 ‘비교표’ 참조)

	현행	지경위 개정안	최종 개정안	비고
영업시간	자정~오전 8시 (많은 대형마트들이 오전 10시 사실상 영업개시)	오후10시~오전 10시	자정~오전10시	명목상 2시간 단축/사실상 변경사항 없음
의무휴업	(상생안에 의거, 일요일 월 2회 자율휴무 중)	월 3일 이내	(일요일 포함) 공휴일에 월 2회	당사자 합의 있으면 평일로도 조정 가능

중소상인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유통법 개정의 핵심사안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일 지정이다. 중소상인들은 ‘비교표’에서도 드러나듯, 이번 개정안이 현행 영업규제 내용과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여야가 공히 골목상권보호를 위해 어렵게 합의를 도출한 것임을 내세우는 것은 사실상 국민 기만행위라는 입장이다. 절충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애당초 여야가 합의한 지경위의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던 중소상인들은 막상 ‘유통법 개정’이란 생색만 낸 채, 실제 아무 것도 달라진 내용이 없는 절충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는 유통대기업들의 집요한 로비, 새누리당 법사위의 월권, 석연찮은 민주당의 행태 등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며 성토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최종 개정 내용을 두고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휴무일이 주말로 명시된 것은 부담이지만 평일 영업시간이 2시간 연장된 것은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지경위 개정안보다는 강도가 약해진 만큼 수용할 만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휴일 의무휴업도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둔 만큼 추후 협의 과정에서 매장별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바람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해 국무회의 의결과 지자체 조례제정 등을 거쳐 이르면 4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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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 일시 : 2013년 1월 1일 오전 6시 52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의결 회의록

-부의장 이병석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경제위원회의 오영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위원장 대리 오영식 우리 위원회는 손인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1건의 개정법률안과 이종걸 의원 등이 소개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규모 점포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에 개설된 대형마트에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현행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는 한편 의무 휴업일을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공휴일 중에서 매월 이틀로 지정하도록 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을 제외해 주는 점포의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등록할 때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상권영향평가서 등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시 변경등록의 제한이 가능한 범위에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병석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의원 진보정의당 김제남의원입니다. 2012년 한 해에 우리를 사로잡은 말 그리고 또 시대정신을 담은 말, 경제민주화입니다. 그 경제민주화의 핵심에 유통산업발전법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산고 끝에 전체회의에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는 여야가 합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특히 영업시간제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에게 영업시간제한 완화를 요구하며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다수당의 힘으로 막았습니다. 이는 입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한 지식경제위원회를 무시하는 월권적인 처사였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진보정의당 의원과 동료 야당 의원들 그리고 중소상인들은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제한을 늘리는 수준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마저 새누리당이 힘으로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빠른 처리를 촉구해 온 바 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 간사가 영업시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합의하여 수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오전 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중에서 매월 2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애초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보다 후퇴한 내용입니다. 게다가 수정안 내용대로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의무휴업을 휴일로 법에 명시한 것은 일부 진전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도 15개 자치구가 이 두 번째 네 번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10개구는 내년 초 조례를 개정해서 두 번째 네 번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수정안은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골목상권 중소상인을 살려 함께 살자는 법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해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평일 휴업이 가능한 단서도 달았습니다.
영업시간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는 대부분 대형마트 등이 다음날 아침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행 법률과 같아서 영업시간 규제의 의미는 없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수정안은 사실상 중소상인들에게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자정 이후에 영업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 권리를 제약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요즘 겨울철 전력난 해결에 필요한 에너지 절약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조삼모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동안 여야가,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경제민주화와 상생의 정치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대형유통업체들은 의무휴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을 정지시켜 상생을 거부해 왔습니다. 또한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월 하루 이틀 평일 휴업 그리고 자정까지 영업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며 유통법 개정안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결국 이번 수정안은 사실상 대형유통업체들이 원하는 대로 수정이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회가 중소상인들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부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의 많은 양보와 중소상인들의 절실한 이해를 통해 만들어진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을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개선하고 상생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수정안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보다 진전된 상생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입점허가제 도입 그리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제도 도입 등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본 의원은 물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의장 이병석 다음은 이현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의원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경기 하남 출신 이현재 의원입니다. 여야가 오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를 합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선 기간 동안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기업이 빵집 등 골목상권을 무차별하게 침범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병석 부의장, 강창희 의장과 사회교대)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국민들에게 약속드렸고 대기업을 비롯한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진출을 통한 피해를 막는 동시에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인들을 살리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지난 11월 16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규제하면 맞벌이부부들이 퇴근 시 시장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법사위에 계류되었습니다.
이에 이해당사자인 전국상인연합회는 지난 11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맞벌이부부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영업시간을 조정해서라도 반드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에서는 상인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영업시간을 일부 조정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을 설득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선 기간 동안 여야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지연 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열망을 외면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하나가 오픈됐을 때 근처에 있는 500개 내지 3000개의 소형 가게가 망하거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논란이 된 영업시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대형마트는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2회씩 무조건 영업을 쉬도록 하는 내용으로 어렵게 수정안을 합의하였습니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대형 유통점과 SSM으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으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부디 여야가 합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찬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강창희 다음은 이상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 통합진보당 서울 관악을 이상규 의원입니다. 중소 상인들의 처절한 생존의 요구는 결코 여야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중략) 지난 11월 16일 지경위에서 합의 통과되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로 늘리고 의무휴업일을 현행 2일에서 3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나마 지경위 합의안도 새누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중소 상인의 요구였던 4일 의무휴업과 밤 9시 영업제한보다 각각 하루 그리고 1시간을 후퇴한 양보안이었습니다. 중소 상인을 보호하고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확대를 막기 위한 정말 정말로 최소한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대선 이후 무슨 대타협을 하는 것처럼 법률안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중략)
월 4일 주 휴무제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안입니다. 하루 쉬면서 엘리베이터, 진열대 등 안전 진단해서 소비자들 편익에도 좋고, 유통노동자들 재충전 보장해서 싱글벙글 고객서비스에도 좋아지고, 하루만이라도 주변 시장 그리고 중소 상인들 매출 숨통 틔워 주는 일석삼조의 안입니다.
매년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형마트들의 작은 손해를 지켜 주기 위해 매달 100만 원도 안 되는 벌이마저 지키지 못하는 중소 상인의 고통을 외면하자는 것이 국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중략)
지난 지경위에서 합의된 대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소상인 생존권, 나가서 우리 사회의 올바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의장 강창희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9인, 기권 23인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197인)
강기정/강길부/강석호/강석훈/강은희/강창일/강창희/경대수/고희선/권성동/권은희/길정우/김경협/김관영/김광림/김근태/김기선/김기현/김도읍/김동완/김명연/김민기/김상민/김상희/김성곤/김성찬/김성태/김세연/김승남/김영록/김영우/김영주/金永柱/김영환/김우남/김윤덕/김을동/김장실/김재원/김재윤/김정록/김종태/김종훈/김진태/김진표/김춘진/김태년/김태원/김태호/김태흠/ 김학용/김한길/김한표/김현/김현숙/김형태/김희국/김희정/나성린/남경필/남인순/노웅래/노철래/류성걸/류지영/문대성/문정림/문희상/민병주/민현주/민홍철/박기춘/박대동/박대출/박덕흠/박민식/박병석/박성호/박성효/박수현/박인숙/박지원/박창식/박혜자/백군기/백재현/부좌현/서상기/설훈/성완종/손인춘/송영근/신경림/신경민/신동우/신의진/신장용/신학용/심윤조/심재철/심학봉/안덕수/안민석/안종범/안홍준/안효대/양승조/여상규/염동열/오영식/우상호/우윤근/원유철/원혜영/유기홍/유대운/유성엽/유승우/유은혜/유정복/윤관석/윤명희/윤영석/윤재옥/윤진식/윤호중/윤후덕/이강후/이낙연/이노근/이만우/이명수/이상일/이언주/이에리사/이용섭/이우현/이운룡/이원욱/이윤석/이이재/이인영/이인제/이자스민/이장우/이재균/이재영/李宰榮/이종진/이종훈/이진복/이찬열/이채익/이철우/이한성/이헌승/이현재/인재근/임내현/장병완/장윤석/전병헌/전정희/정두언/정병국/정성호/정수성/정의화/정청래/정호준/조명철/조원진/조정식/조해진/조현룡/주영순/진선미/진영/최경환/최봉홍/최재천/하태경/한기호/한명숙/한선교/한정애/함진규/홍문종/홍문표/홍영표/홍의락/홍익표/홍일표/홍지만/황영철/황우여/황진하
◆ 반대 의원(19인)
강동원/김미희/김선동/김성주/김재연/노회찬/문병호/박민수/박원석/서기호/서영교/심상정/오병윤/이상규/이석기/이학영/정진후/최규성/최동익
◆기권 의원(23인)
김광진/김기식/김기준/김제남/노영민/도종환/박범계/박영선/박완주/박홍근/배재정/우원식/유승희/은수미/이미경/임수경/장하나/전순옥/주승용/진성준/최민희/최원식/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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