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계가 직면한 구조적 난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종다변화와 장년층의 자영업 진입 조절 및 재기촉진형 금융지원 등 유기적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세리 경제포커스’ 제399호는 ‘자영업자 3고(高) 현상과 완화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우리 사회 자영업계의 문제점을 고밀도화, 고연령화, 고부채 등 3고 현상으로 정리한다. 고밀도화는 자영업 창업이 전통 자영업 부문에 집중되는 것을 말한다. 또 고연령화는 재기의 기회가 제약된 고연령층이 자영업 창업을 주도하는 현상을 말하고, 고부채는 자산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부채를 차입해 경영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다.
그런데 이같은 3高 현상은 자영업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취약성, 즉 3고(苦)를 더욱 악화시킨다. 먼저, 고밀도화는 경쟁 격화를 낳는다. 또 고연령화는 사업 부진 및 폐업 위기라는 고통을 야기하고, 고부채는 만성적 생활불안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3高로 인한 3苦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종의 다변화, 장년층의 자영업 진입 조절, 재기촉진형 금융지원이라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제안이다. 보고서 내용을 좀더 세밀히 살펴보자.
자영업 증가세 고착화
보고서는 우선 자영업 종사자의 증가세가 고착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증가세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지속되어, 2012년 9월말 현재 자영업 부문 종사자(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모두 714만 1천명(전년 동월 대비 20만 1천 명 증가)을 기록했다. 특히 올 2월까지는 감소세였던 무급가족종사자도 경기침체와 임금 근로시장 위축 등의 여파로 증가세로 돌아서, 올 9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9만 명(7.2%)이나 늘었다.
한 나라의 국민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서비스산업에서는 소위 ‘규모의 경제’가 진전되어 전체 종사자 구성비를 보면 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자영업 종사자 비중은 낮아진다. 그런데 자영업 종사자가 계속 늘고 있는 한국은 아직 선진국형 고용구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OECD 주요국가별로 서비스업에서의 자영업 종사자 비중을 보면, 룩셈부르크 5.8%, 덴마크 7.3%, 일본 10.9%, 영국 12.4%, 그리스 28.5%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30.9%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우리보다 더 비중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32.1%) 정도다.
3苦 현상을 동반
자영업 종사자 비중의 차이는 각국의 산업구조와 실업률, 조세제도와도 관련되어 있어 자영업 대책은 복합적이고도 신중한 정책 선택을 필요로 한다. 이는 그만큼 장기적 과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자영업 정책의 복합성과 장기성을 감안한다면, 자영업 종사자 비중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앞서 지적했듯, 자영업자 종사자의 증가는 고밀도화, 고연령화, 고부채라는 3高 현상을 동반한다. 이같은 3高 현상은 자영업 부문이 안고 있는 고질적 취약성 즉 3苦를 더욱 가중시킨다. 이를 한씩 살펴보자.
첫째, 전통 자영업의 고밀도화는 자영업 부문의 경쟁을 격화시켜 레드오션 현상을 심화시킨다. 최근 자영업 종사자의 증가는 규모 면에서는 영세업체, 업종 측면에서는 전통자영업에서 주로 이뤄졌다. 지난 1년간 자영업 종사자는 모두 22만 7천명 늘어났는데, 이는 모두 종사자 4인 이하인 영세사업장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했다. 또 이같은 영세 사업장은 주로 전통 자영업인 도소매, 음식숙박, 개인서비스, 운수업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고밀도화는 전통 자영업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전통자영업의 밀도는 OECD 평균의 2.5배 수준에 이른다. 전통자영업 부문의 고밀도화는 과다경쟁을 낳고, 결국 종사자의 소득이 불안해지게 된다.
사업부진 및 폐업위기로
둘째, 고연령화 또한 사업부진 및 폐업위기를 불러온다. 경제성장기인 1990년대에는 40대 창업이 대세를 이뤘다. 그러나 2011년 현재,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1~55세 구간이다. 임금 근로자가 은퇴 후 창업을 많이 한 탓에 56세 이상의 장노년층 자영업자도 크게 늘어났다.
자영업주의 평균연령도 지난 1년 새 51.0세에서 51.3세로 상승했다. 임금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41.2세로 둘의 격차가 10세에 이른다. 재취업이 만만치 않고, 노후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장년층들이 향후에도 자영업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대부분 소자본에 경영능력도 미흡해 사업부진과 폐업 위기로 귀착될 소지가 다분하다.
셋째, 고부채로 인해 만성적 생활불안이 가중된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은 2010년 145.1%에서 2011년 159.2%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사용직 근로자는 오히려 82.0%에서 78.9%로 하락했다. 그 결과 현재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은 상용직의 2배를 넘어섰다.
자영업자가 가구주인 경우 4분의 3이 부채를 갖고 있고, 부채 수준도 높아져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도 상용직의 1.8배에 달한다. 업종별로도 전통자영업 부문에서 대출 비중이 높다. 2010년말부터 2012년 3월까지 개인사업자 대출증가액 16.5조 원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이 8.8조 원, 도소매 음식숙박업이 6.0조 원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했다.
내수시장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같은 부채 누증은 소득 만성적인 생활불안을 가져올 소지가 농후하다.
자영업종 다변화 등
연구보고서는 이같은 3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책이 유기적으로 조합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첫째, 자영업종의 다변화다. 협동조합을 설립해 규모화를 기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을 살려 자영업 지형을 재편하는 일이다. 자영업자들이 협동조합(업종단체 조합, 사업조합 및 상가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 규모를 키우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도 가능하다. 또 금융, 가사, 사업지원 서비스 등 선진국형 서비스 프랜차이즈를 활성화하고, IT 문화콘텐츠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소기업을 양성하는 등 지식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둘째, 재취업이 보다 용이하도록 하고 사회안전망도 늘려 장년층이 무턱대고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일을 조절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이나 남성간병인 등 장년 남성이 일하기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서비스 농업 분야 취업을 진작시키는 등 재취업 경로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 반복적 재창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공제제도 가입율을 높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도 완화해야 한다.
셋째, 금융지원도 재기 촉진형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책자금 지원과 서민금융이 자영업자들의 생활안정과 재기촉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신보재단 보증, 지방자치단체 정책자금, 새희망 홀씨 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등의 서민금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접근성도 높여야 한다는 게 보고서가 내놓은 방안들이다.
장영환 기자 sbnews777@naver.com
관리자 sbnews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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