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은 12월 26일 오전 당선 후 첫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중기중앙회 방문에서 박 당선인은 특히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업계 대표 33명과도 따로 만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고 민생정부로서 큰 과제”임을 강조했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 가운데 경제5단체 중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을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박 당선인이 처음이다.
박 당선인은 간담회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의 티타임에서부터 “경제가 살려면 중소기업인인 여러분이 잘돼야 한다”며 “제가 드린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 중 하나인 중산층 70% 끌어올리기인데, 그것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중심이 된 이야기”라고 단언했다.
박 당선인은 또 9988(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 수의 99%, 고용의 88%를 책임진다는 말)을 거론하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을 맞아 경제를 살리는 일이야 말로 다음 정부가 해야될 가장 큰 책무이며 그 중심에 9988의 중소기업 살리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소상공인 대표단과의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서는 “국민행복시대를 꼭 열겠다고 약속했는데, 무엇보다도 경제활동인구의 ⅓인 소상공인이 행복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을 마음깊이 새기고 있고, 국정 운영 내내 소상공인의 소원이 풀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또 카드수수료 인하와 적합업종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과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한 뒤 “하나하나를 잘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통법과 관련 박 당선인은 “우선 급한 것이 유통법인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중소도시 사전 입점예고제 등 유통법 개정안이 28일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업조정제도도 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박 당선인이 소상공인들과 만나는 시간은 오전 11시까지로 예정돼 있었으나, 박 당선인이 참석자들에게 시간에 구애됨 없이 하고픈 말들을 하라고 해 11시 30분까지 연장됐다.
예정보다 30분 늦게 전경련회관을 방문한 박 당선인은 “대기업도 좀 변해주시길 바란다”며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던 때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박 당선인은 “지금같은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국민의 뒷받침과 희생이 있었고 국가지원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은) 국민기업의 성격도 크다”며 “대기업들의 경영목표가 단지 회사의 이윤 극대화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우리 공동체 전체와의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과 관련 “지역상권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는데 대기업이 오랫동안 어렵게 만든 상권을 뺏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서민들이 하고 있는 업종까지 재벌 2, 3세들이 뛰어들거나 땅이나 부동산을 과도하게 사들이는 것은 기업의 본연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대기업은 글로벌 해외기업을 상대로 경쟁해야지, 우리 중소기업 골목상인의 영역을 뺏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박 당선인은 앞서 중기중앙회에서도 “이제는 중소기업이 경제의 조연이 아니라 당당한 주연으로 거듭나도록 꼭 만들겠다”며 “지금까지는 우리 경제가 대기업 수출에 의존하는 외끌이 경제였다면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쌍끌이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민생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민생정부 지향할 것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골목상권 진출 억제 등 소상공인 지원책도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정부가 곧 출범한다. 박근혜 정부가 그리고 있는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들의 민생에 대한 청사진은 어떤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대적 구조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대기업 수출 성장일변도의 경제구조가 시대상황에 맞게 새로이 개편되지 못한다면 성장도 발전도 없이 주저앉을 수도 있는 게 오늘날 우리 경제 현실이다. 크게 보아 그게 경제민주화고 상생이고 동반성장이며 민생이다.
외부적으로는 세계적 경제 위기에다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양극화가 겹쳐 민생은 이미 실종된 상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외치지만, 이게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결국 계층간의 대립을 해소하여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민생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박근혜 당선인도 지난 12월 26일 소상공인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를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차기정부는 민생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경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고, 민생정부의 큰 과제”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더 이상 제조업 중심 아니라
박 당선인의 중기정책은 ‘중소기업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선거 공약으로 이미 제시되어 있다. 새누리당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계획은 “이제는 중소기업 발전에 집중이 필요한 시기며, 박근혜 후보가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맥락에서 준비”되었다.
그 골자는 ▲중소기업 관련 부처를 중소기업 지원체제로 전환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과 실행 ▲중소기업 인력개발 연구개발 해외시장 개척역량을 현재의 3배로 신장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를 핵심으로 하는 5개년 계획의 도달목표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관계 개선 ▲창조형 강소기업 1만개 육성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17.9%에서 30% 이상으로 올리기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으로 올리기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대기업과의 관계개선은 ▲잘못된 대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 개선을 위한 규제와 조정 ▲불공정거래 고발권의 복수화와 함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극적 도입 등을 꼽고 있다.
새누리당도 “중소기업 발전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중소기업 발전은 경제민주화, 좋은 일자리 창출, 복지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거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방법”이라고 ‘5개년 계획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세계적 경제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나라들은 사실 부의 양극화, 경기침체, 부채증가 등에 직면한 경제선진국들인데, 그러나 비교적 흔들림이 없는 나라들, 즉 독일과 스위스 등은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라는 얘기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 확대 등
한편 ‘5개년 계획’ 가운데 특히 우리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체제 구축‘ 항목에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정책목표는 사전입점예고제 등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제한 강화와 골목상권 진출 억제다.
둘째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이다. 지금까지 다 나온 이야기지만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및 부정유통 규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 확대 등을 세부사항으로 꼽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다. 현행 2.5%~3.6%의 카드수수료를 1.5%로 인하하고, 체크카드 수수료도 단계적으로 1.0% 이하로 내리며, 소상공인 전용 물류단지를 더 만들고, 소상공인 3단계 지원 시스템(창업컨설팅-밀착전담지원-공제제도 구축)을 구축하고, 저소득 소상공인 4대보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내용들이다. 그다지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문제는 실천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통합
26일 소상공인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박 당선인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조속 통과와 사업조정제도 손질 등을 약속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통합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통합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설치하겠다고도 밝혔다.
박 당선인은 “골목시장과 전통시장을 반드시 살려서 소상공인 여러분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제는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는 게 제 소원이라 생각하고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희망찬 약속을 했다.
이날 소상공인 대표들은 ▲카드수수료 문제 ▲적합업종 지정 ▲유통법 조속 개정 ▲소상공인 법정단체 조속 발족 ▲인수위에 업계 대표 참여 ▲저금리 장기대출 소상공인 금융상품 개발 등을 건의했다.
이날 자리를 한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 일하실 때는 시장이나 뒷골목에서 슈퍼를 해도 희망이 있었다. 열심히만 일하면 나름 애들 가르치고 먹고 살 수는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들 때문에 아예 경쟁 자체가 안돼 다 망하고 있다.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큰기업 중간기업 작은기업 들이 모두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700만 소상공인들을 대표하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제18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이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업종 과밀화와 사상 유래없는 경기 침체, 그리고 대기업들의 무차별적 시장 잠식 등으로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2월,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골목상권을 지켜 오신 여러분들이 지금 참 힘이 많이 드시는데, 여러분들을 우리 사회가 지키지 못한다면 서민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꼭 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이후 대선에 임해서도 박 후보는 기회 있을 때마다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강조해 왔다. 지난 2012년 12월 16일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박 후보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하고,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편법 개점을 막기 위해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입점하려 할 경우, 사전신고와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사전 입점 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행복한 경제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상생정책기조를 제시하면서 “경제활동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기금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치해 그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운영을 맡기겠다”고 공약했다.
우리 700만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세상은 특별한 게 아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모두 같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 비록 조그만 가게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게 우리의 진정한 바람이다.
우리는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데 주목한다. 당선인은 언제나 “백 가지 약속보다 실천 하나가 중요하다.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실천한다”라는 지론을 펼쳐 왔다. 우리는 이러한 박 당선인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길 기대한다.
끝으로 덧붙일 것은, 이제부터 새 정부 청사진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우리 소상공인 직능 대표도 동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2012. 12. 20.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관리자 @
<저작권자 © 소상공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