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형마트 확산 방지 약속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대형 마트 및 SSM 확산 방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지방 소도시에는 더 이상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했다”고 밝히고, 아울러 “사업조정제도를 실효성있게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즉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편법 개점을 막기 위해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입점하려 할 경우, 사전신고와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게 하는 사전입점 예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조정제도가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백화점 입점 상인들의 판매 수수료, 은행 수수료 등 3대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의 부담 비율을 늘려 상인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대형 유통업체 확산 방지 해법을 대형마트 및 SSM의 사전 허가제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즉 이들 대기업 유통업체가 들어서려 할 경우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 신규개점 자체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어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소상공인들이 주로 몰려있는 서비스업 부문을 아예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정부 조직 내에 가칭 중소상공부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담당 차관을 따로 두어 소상공인 정책을 특화해 챙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자영업 포화 해소책 제시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앞의 양 후보가 언급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 간이사업자 기준 상향 문제,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대책,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과포화 상태 해법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안 후보는 먼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가 턱없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지자체내에 가칭 임대료 조정위를 설치할 것임을 밝혔다. 또 기존 4,800만 원이었던 간이사업자 기준을 9,6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한 계약이 맺어지도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사이에 가칭 가맹점 연합회 설립이 이뤄지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과포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세 후보 공약을 비교해본 결과 세 후보 공히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문제의식은 똑 같았다. 그리고 절박하게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각 후보들의 진지함도 일맥상통했다. 하지만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법은 각기 다른 부분을 향하고 있어, 각 후보 진영간 정책의 상호 보완과 융합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남겼다.
골목상권 살리기 행사서 밝힌 대선 후보 3인의 소상공인 정책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골목상권 살리기...이게 경제 민주화 ”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모여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민생경제, 특히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데서 더 큰 경제위기를 느낀다. 골목상권 문제가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다.
우리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란 바로 이같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 경제에 아랫목 윗목 할 것 없이 온기가 퍼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 SSM과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입 억제를 위해 진입규제법안 발의와 카드수수료 낮추기를 실천에 옮긴 바 있다. 그리고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해 사전신고와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사전 입점 예고제를 도입하겠다.
우리 골목상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은 정책의 미비도 있었지만, 있는 정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에 더큰 원인이 있다. 저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고, 제도 운용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고 빈틈없이 챙길 것이다.
백 가지 약속보다 실천 하나가 중요하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더욱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카드 수수료, 백화점 판매 수수료, 은행 수수료 등 3대 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밖에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의 부담 비율을 늘려 상인들의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중소상공부 신설,..소상공인 담당 차관도”
3분기 성장률이 1.6%밖에 안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이명박 정부와 언론은 옛날과 똑같은 소리만 한다.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지금의 1%대 성장은 바로 새누리당의 줄.푸.세 경제의 결과이고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대기업 우선경제의 결과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70년대식 발전전략, 토목중심, 대기업 중심의 경제전략을 고수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계속 어렵기만 한 것이다. 경제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해 중소상공부를 신설할 것을 이미 공약했다. 중소상공부에 중소 제조업을 담당하는 차관과 중소 상인, 영세 자영업자를 담당하는 차관을 복수로 두면 중소 상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또 소상공인들이 주로 몰려있는 서비스업 부문을 아예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여기에 대형 유통업체 확산 방지를 위해 대형마트 및 SSM의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겠다.
저는 시장에서 노점을 하신 어머니를 보며 자랐고 유력 대통령 후보 중 유일하게 서민출신에 국정경험도 있다. 경제민주화 정책을 통해 한국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임대료, 세금 등자영업 고비용 구조 해소”
얼마나 힘들면 IMF 환란때보다 더한 불경기라고 하겠는가. 식당은 손님이 줄었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의 지갑은 굳게 닫혀 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방법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구직자가 무분별하게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일자리 만들기 정책과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을 병행하겠다. 아울러 서민과 골목상권 종사자들이 힘들어하는 4가지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겠다. 임대료, 금융비용, 세금, 카드 수수료가 그것이다.
좋은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줄다 보니 일 년에 60만개의 소상공업체가 생기고, 그 중 58만개가 퇴출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구직자가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일차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에 (가칭)임대료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간이 사업자 기준을 현행 연 매출 4800만원 기준에서 9600만원으로 늘리도록 하겠다.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를 더욱 낮추고 프랜차이즈별 가맹점 연합회 설립을 지원하여 가맹점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한 계약을 맺도록 법적 지원을 하겠다.
또 종업원을 위해 4대보험 등을 배려하는 업주에게 일자리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겠다. 선의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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