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부좌현 의원은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서 MRO사업이 제외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재벌 기업이 MRO 사업을 놓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부 의원은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을 상대로 “지난 7월 선정한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서 동방성장위원회가 ‘도매업은 추후에 논의한다’는 명분으로 MRO 사업을 제외한 것은 재벌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태도 아닌가” 라고 추궁했다.
부 의원은 특히 가시적 조치를 취한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아무런 조치 없이 MRO 사업을 지속하면서 지난 해 4조원 대에서 올해는 5조원 대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전히 큰 폭의 매출 신장을 보이고 있는 LG 서브원의 사례를 들며 “MRO 가이드라인 정도의 조치로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사업의 대표적 업종인 MRO 사업의 근본적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고, 조속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만이 현 단계에서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분야 신청조건 현실화해야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은 서비스 분야 적합업종 신청조건이 업계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신청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지난 7월 23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소매업,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 3개 분야 118개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적합업종 신청을 받고 있지만, 신청 대상자가 조합, 사단법인 등 법적 단체에 한정돼 있고, 통계작성이나 대기업과의 경쟁력 비교 등 신청서 작성 항목이 까다로워 영세 업종으로서는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실제 서비스업체의 대부분은 임의단체로 조직화 되어 있어, 업체들은 신청작업 초기 단계부터 애로를 겪고 있어, 지나 10월 5일 현재 서비스업 적합업종 신청은 39개 업종에 머물고 있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 “신청서를 보면 소상공인 조직화 수ㅂ준, 가격 수준, 서비스 품질 수준,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등의 세부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평가항목은 당연히 영세 중소기업에는 불리한 항목들이고, 대량판매를 기본으로 하는 대기업과 단순 가격비교는 대기업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적합업종 지정시 우선 고려사항은 해당분야의 중소기업이 얼마나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라며 “법적 지위나 신청서 항목 등에서 이같은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규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적합업종 실효성 낮다” 73.6%
현재 동반성장위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해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의 73.6%가 실효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이 전국 250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MB 정부가 추진해온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적합업종 실효성이 낮다고 응답한 이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44.8%가 “이행 강제력이 없기 때문”, 31.7%가 “대기업의 참여의지가 낮기 때문”으로 대답해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감시강화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74.0%가 낮다고 평가했으며, 25.6%만이 높다고 응답했다.
44.8%가 “이행 강제력이 없기 때문”
정부의 감시강화 실효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거래단절을 우려한 미신고”가 28.1%, “정부의 지도와 감시만으로는 이행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7.6%,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2.7%, ”유통업체의 공정거래 의지가 낮기 때문“이라는 답이 20.5%에 달했다.
한편 중소 제조업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4.0%가 낮다고 응답했고,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실효성도 응답기업체 59.6%가 낮다고 평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우윤근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책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포커스컴퍼니에 의뢰하여 지난 9월 27,28일 양일간, 제조업 150개 업체, 도소매 및 유통업분야 100개 업체 등 모두 2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결과에 대해 우 의원은 “MB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을 외치며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해 왔으나, 구호만 요란할 뿐, 실제 현장에서의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적 개정작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 의원은 제조업 분야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 중소기업청의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동반성장위원회도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고유업종제도’ 부활시켜야
민주통합당 홍의락 의원은 폐지 됐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를 부활시키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홍 의원은 9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국정 과제 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의지가 결국은 대기업에게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자율적으로 자리 잡히기가 어렵다면 과거 ‘고유업종지정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책임지고 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발의권도 없고 행정 조정권도 없다보니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형국“이라며 “법적으로 처벌하고 강제하기가 어렵더라도 실효성을 먼저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물품구매나 용역,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도입 하거나 계열사 까지도 페널티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밖에 차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을 격상시켜 중소기업부를 신설할 것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결의하고, 이 문제를 전담 연구할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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