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일정이 잡혔다. 이번 국정감사는 10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각 상임위별로 진행된다.(관련 기사 7~13면)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19대 국회 첫 국감이자 동시에 12월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기에 여야를 불문하고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치열한 ‘대선 전초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라 여야 공히 국감보다는 대선에 집중하느라 자칫 심도깊은 감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들도 있다.
암튼 국감을 앞두고 의원회관은 벌써부터 국감준비에 불야성을 이루고, 피감기관들은 국정감사에 대비한 대책마련 및 답변서 작성업무에 이미 시동을 걸었다.
본보는 소상공인들의 생업과 직결되는 사안들이 집중되어 있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의 국감 현장을 미리 짚어본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삶과 직결되는 상가임대차 문제, 대형마트 및 SSM 영업시간 규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전통시장 지원 및 육성책, 알뜰주유소, 문구도매업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지식경제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정쟁국감보다는 정책국감이 주류를 이뤄왔다. 19대 들어 증원과 함께 새로 구성된 지경위가 짧은 일정 속에서도 효율적이고 심도 깊은 국감을 진행해, 국익과 민생을 위한 생산적인 국감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인철 기자 sbnews777@naver.com


미리보는 2012년 국감 목차

하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둘, 상가 임대차 보호 문제
셋,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넷, 사전조정제도 효율성 제고
다섯,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여섯, 알뜰주유소 제도의 허실
일곱, ‘준비물없는 학교’ 정책 개선
여덟, 공공기관 개인용 PC 구매 실태


대형마트 의무휴업
쇼핑몰 입점 대형마트에도 의무휴업 적용해야
농수산물 매출액 51% 이상 매장에도 법 적용 필요

지난 해 말부터 시행된 대기업 계열 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안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우선 살펴 보자.
먼저, 농수산물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의 51% 이상이라는 이유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 규정은 문제가 있다. 또 준대규모점포” 범위에 ‘대형유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인화된 슈퍼마켓만 포함되고, 체인화 편의점 및 중규모 체인수퍼 등은 제외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 마트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13곳이 규제 대상서 제외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제한 대상과 관련해, 해당 점포의 농수산물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의 51% 이상을 넘을 경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창동 하나로 마트나 서초 하나로 마트 뿐 아닌 서울시내 대기업 계열 매장 중 롯데 수퍼 두곳, GS 수퍼 2곳 등 총 13 곳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롯데수퍼 4곳과 굿모닝마트 2곳도 농수산물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1%를 넘는다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규제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대형유통업자와 중소유통업자의 상생협력이 필요한 경우 중소상인과의 협의 및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높은 매장에 대해 예외적으로 영업제한 적용 면제를 허용하는 방안(법 제12조의2 제1항 단서 개정)이 절실하다.

체인화 편의점도 규제해야
규제 대상인 “준대규모점포” 범위에 ‘대형유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인화된 슈퍼마켓만 포함되고, 체인화 편의점 등은 제외되어 있어서, 형평성 및 규제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체인화 편의점을 잇따라 개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서초구 반포동에 ‘홈플러스 365’라는 편의점을 개설하여 유통법 및 상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마트도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형태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개설하여 영업 중이다.
체인화된 슈퍼마켓 뿐 아니라 체인화된 편의점에 대해서도 유통법 및 상생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중형 유통기업이 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인화 수퍼마켓도 규제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진로마트, 하모니마트, 세계로마트 같은 중형규모 체인화된 슈퍼마켓이 영업제한을 받지 않는 바람에 대기업 준대규모 마트에 대한 규제의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준대규모점포 범위를 165㎡ 이상의 모든 체인화 슈퍼마켓에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법 제2조 제3의2호, 시행령 제3조의2 개정).

규제 대상 세밀히 지정을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대상이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점포들 간에 형평성·공정성 문제 및 대형유통기업의 편법운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예로 홈플러스테스코(주) 목동점을 들 수 있다. 이 곳은 분명히 대형마트 형태로 영업하고 있음에도 쇼핑센터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의 경우 강서구 등촌동 NC 백화점 내에 입점해 있는 킴스클럽 마트, 용산구 아이파크 복합쇼핑센터에 입주해있는 이마트, 강서구 김포 스카이 PARK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마트 등이 있다. 이들은 공히 대형마트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입주했다는 이유로 의무휴업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법의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 기존 개점 점포들을 쇼핑센터 형식으로 등록을 변경하련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울러 신규 입점시에는 아예 쇼핑센터 형식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대형 마트 설립 절차가 등록제로 돼 있어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
대규모점포 관련 규제대상에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대형마트’라는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대형마트 규제범위를 확대(시행령 제7조의2 개정)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정이훈 기자 sbnews777@hanmail.net

관리자  @

<저작권자 © 소상공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